정부는 국가의 성장전략 일환으로 FTA를 체결했지만 한·미 FTA협상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농업부문에 대한 배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FTA를 보는 농업인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
농업은 단순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생존과 보전을 위한 산업이다. 이미 식량안보나 식량주권이라는 단어는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일반명사가 됐다.
이렇듯 중요한 농업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산업이 아닌 정부가 보호하고 지켜야할 산업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열린 G20 농업장관회의에서도 ‘농업과 식량의 중요성을 인식해 농산물시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정부개입을 필요로 한다’고 사르코지 프랑스대통령이 지적한 바 있다.
피해가 많은 농업부문에 대해 정부는 FTA피해보전을 제도화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한 후 협상을 추친해야 했던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 농업인의 주름살이 펴지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한 선진국을 없다.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가자존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꾸준히 높여 왔기 때문이다.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나 197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 경제학자는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농업을 지키는 길에 전 국민이 나서는 국민농업을 추진해야 한다.
농업의 붕괴는 생태계 파괴, 식량파동, 먹을거리 오염으로 이어지고 아토피, 비염, 천식 등 각종 환경성 질환들이 늘어나며, 우리 국민들은 공기, 물 등의 환경오염으로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는 곧 자연의 대재앙 앞에 속수무책이 된다는 것이다.
머지않아 부족한 식량을 돈으로 주고도 수입하지 못해 많은 서민들의 먹을거리로 고통받는 지경으로 내 몰릴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듯 한·미 FTA는 찬성할 수 없다. 하지만 시대가 물결이 흘러 가는대로 가는데 막는다고 막지 못 하는게 현실이다.
우리가 배고프다고 어렵다고 앉아서 한탄하면 뭐하나,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우리 농민들은 지금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도 해냈던 사람들이다.
우리의 지난날을 생각해보자.
배고프고, 캄캄한 농업이 국내산업의 80%를 차지했다.
1960년대 만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농사가 되는거고 아니면 너도나도 굶어 지냈다.
굶주림 속에 보리나 벼가 익기도 전에 배가고프니 가마솥에 불에 떼 익혀 먹은 시절, 농민들의 많은 수가 1960년대 그렇게 생활했다.
현재의 국내농업은 과거와 다르게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도움이 아닌 우리 농민들이 일궈낸 성과이고 그들이 우리 농업을 발전시킨 산 증인들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미 FTA 체결로 지금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고 이에 농민과 국민은 우리농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만 단정 짓고 있다.
불투명하다, 어렵다 라고만 단정 짓는게 문제다.
FTA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산업이 있다면 피해를 보는 산업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농업은 피해를 보는 산업이 틀림없다. 이러한 부분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주고 그런 장치와 함께 농업인들이 하나로 뭉쳐 발상전환을 해서 이겨낼 수 있는 생각과 방법을 찾고 해결해 나가야한다.
또한, 더 큰 문제는 한·미 FTA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FTA체결이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안방빗장 다 풀어 놓는 거다.
신토불이, 우리가 스스로 자급률을 올려야 하고 이는 국민농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세계화 속에 우리 농업·농촌이 어렵다, 힘들다고 한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즉시 하자는 거다.
우리 농업의 현 주소는, 정부의 몫은 고작 30~40% 밖에 안 된다. 나머지 60~70%는 우리 농민들이 삶의 위기를 자각하고 스스로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어렵다고 발을 돌리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내면 된다. 세계화 물 결속에 농업을 극복해보자.
우리가 배고프다고 어렵다고 앉아서 한탄해도 돌아오는 건 없다. 아니, 그럴 때가 아니다.
스스로 일어서자! 우리가 선도농가가 해내 보자. 경험이 있기에 확실하게 해낼 수 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배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