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쌀 흉작에 올해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31년 만에 쌀 수확량이 가장 적은해로 기록되면서 쌀 가격 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다.
농가와 산지유통업체의 벼 판매 갈등에 실제 수급상황 이상으로 단경기에도 계절진폭과 역계절진폭이 발생하는 등 쌀 가격불안정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쌀 가격의 불안정성은 이명박 정부들어 대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매년 북에 지원하던 쌀이 창고에 몇 년간 쌓이면서 시작됐다. 매년 북으로 가야할 쌀이 창고에 쌓이고 또 풍작까지 겹치며 재고감소에 정부가 힘을 쏟아야 했고 논에 콩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입안돼 실행되기에 이른다.
문제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가 시작됐다는데 있다. 시작했고 재배면적 감소와 수확량감소가 겹치며 쌀 공급부족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논에 마땅한 소득작목이 없다보니 재배나 출하가 쉬운 작목에 집중된 탓에 다른 작물의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등 문제도 발생했다.
공급과잉에 따른 산지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을배추와 무의 경우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으로 논 배추가 1800ha에서 20만톤이나 추가 생산되면서 가격 폭락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농가 피해는 물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쌀 생산조정제도의 유연한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농정포커스에서 “기상이변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단수변동의 가능성과 타작물의 수급을 고려해 쌀 생산조정제의 유연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뿐만 아니라 세계가 단일 시장으로 점차 변화하며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과거의 틀에 얽매여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 유연성이 우리 농정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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