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에게 서규용 장관 업무보고

농협개혁 통해 판매농협 완성
수출 100억불 달성 위해 총력
매년 2500명 후계농업인 육성
농축산물 수급안정화사업 만전

정부의 농어업분야 투융자사업이 보조+융자 형태에서 이차보전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서규용 장관은 지난 16일 오전 8시부터 농림수산검역본부에서 개최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이차보전방식의 투융자사업을 통해 시설현대화 사업 수혜농가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규용 장관은 내년부터 10년간 10조원 규모의 농어업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한미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또한 2012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 경주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농협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 농협을 판매농협으로 전환시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농촌고령화와 공동화에 대응해 귀농·귀촌 One-stop 서비스 강화 베이비 부머 세대의 귀농을 유도하고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계획도 보고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구제역 현장관계자, 업무보고 참석자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FTA와 한국 농어업, 귀농·귀촌을 주제로 현장전문가와 합동으로 심층 토론도 진행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2012년 주요 농정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는 세계와 경쟁하는 정예 농어업인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농고·농과대학에 전문 교과과정 개발, 실습시설 지원하고 창업품목에 대한 컨설팅과 농지 매입 및 임대지원 등을 통해 매년 2500명의 젊은 농어업인을 육성할 계획이다.
`Golden Seed Project` 추진으로 20개 품목의 수출용 종자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육종연구단지(Seed Valley) 조성, 방사선육종센터 설립·운영 등 종자관련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여기에 발효·저탄소 가공 등 식품 핵심기술(18개), 코팅제 등 품질유지기술 개발 등 유통·식품분야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실용화를 위한 ‘농림수산식품 신기술 인증제’ 도입 및 산업화를 위해 10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FTA에 대비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 시설현대화에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낙후된 시설은 생산성 저하, 질병발생 빈도 증가, 경영비 절감 제약의 주요 원인으로 생산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농어가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지원방식 전환 현재 보조+융자사업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투입되는 8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도 50%는 기존방식으로 나머지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집행된다.
12년 농식품 수출 목표 100억불 달성을 위해 중국, 일본, 아세안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국가별 수출전략 및 25개 전략품목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선도조직 16개, 수출협의회 17개를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자율규제(체크프라이스)토록 하고, 다품목·공동수송이 용이한 가공제품부터 전문물류업체를 선정해 수출업체의 공동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조직을 조합지원에서 판매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제사업 필요 자본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과 장기 수탁 계약시 출하선도금 지원 확대 등 농업인의 조합 경제사업 참여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고 정부·농협간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 이행점검을 위해 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합 출하물량의 50%를 농협중앙회가 유통을 담당토록하고 이를 위해 쌀은 전국단위 판매회사 설립 및 수도권 집배송센터 설치, 청과는 안성 등 5대 권역별 도매물류센터, 소비지 대형 소매매장과 직거래를 추진하며 축산은 생산~판매를 계열화한 대형패커 육성 및 수도권 종합물류센터 설치 등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쌀 수탁거래를 활성화를 유도하고 12년 RPC 벼 매입자금의 25% 이상 수탁매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원예부분의 경우 무·배추의 농협 계약재배 면적을 20%까지 확대하는 등 농협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은 한우 암소도태, 돼지 종돈공급 확대, 우유 전국단위 수급관리 등 축종별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귀촌을 돕기 위해 전문상담사 양성,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실시,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600억원을 지원하고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확대 개편해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 등을 추진한다.
김재민 기자

김재민 기자 zm9419@g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