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미국, EU와의 FTA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는 우리 농어업과 식품산업에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왔다”며 “우리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규용 장관은 “올해 FTA 파고를 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농림수산식품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과 현대화된 시설을 결합한다면 선진 농어업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년 2500명의 젊은 농어업 경영인을 양성하고 젊은 창업농을 대상으로 농지와 시설·운영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농어업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지원하겠다며 농어업 경영인이 시설자금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젊은 전업농어업 경영인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집중하고 영세·고령농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과 경영이양직불제 확대, 여성농어업 경영인의 권익향상과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규용 장관은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미래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R&D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생산환경 제어, 발효·저탄소 식품가공 등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우수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10년간 4911억원 규모를 투입하는 Golden Seed Project를 통해 수출용 종자를 개발하고, 민간종자연구단지 조성 및 방사선 육종센터 건립 등을 통해 종자산업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며 식품기업이 안정적으로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함으로써 식품산업과 농어업이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어업을 1차 산업에서 2·3차 융복합 산업으로 단순 생산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변모시켜 나가기 위해 동식물·미생물 등 생명자원을 산업화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말·낚시·관상어 산업 등 유망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통구조 및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서규용 장관은 농협을 농산물 생산량의 50%를 책임지는 전문협동조합유통회사로 발전시켜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 장관은 청과물은 전국 5대 권역에 유통·물류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게 될 도매물류센터를 설치하고, 쌀은 농협중앙회와 조합이 전국단위의 전문판매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축산물은 생산·도축·판매를 계열화한 대형패커의 육성한다는 계획도 빠뜨리지 않았다.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쌀은 농가의 적기 출하를 유도하고, 수확기에 합리적인 쌀값 형성을 위해 농가와 산지유통업체간 수탁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예농산물은 표본 재설계 등을 통해 농업관측을 보다 정밀하게 하고, 배추·무 등 수급 불안이 심한 품목을 중심으로 농업인과 농협의 계약재배를 확대할 것이라며 정부의 수매·비축 물량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은 한우 암소도태 및 돼지 종돈공급 확대로 수급불균형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우유의 전국단위 수급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규용 장관은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어업인 소득을 향상시키는 계획도 발표했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귀농·귀촌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확대·개편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상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농지·어선·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지원과 농어촌 주택구입 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까지 마을단위 공동경영체 5000개를 육성, 농어촌의 고령화·공동화에 따라 마을단위로 공동경영을 활성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마을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농어업 경영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밭농업, 어업분야에 직접지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직접지불제를 확충·내실화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확대해 농어업 경영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서규용 장관은 고품질·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농수산물 위해요소의 사전예방체계를 내실화하고 도축장·중금속 오염지역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품종·재배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숲가꾸기,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충 계획도 함께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