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해 농정 기본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둬야
<사설>새해 농정 기본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둬야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12.3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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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메가트랜드가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개최된 ‘그린 라이프 테크놀로지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한 CJ제일제당 김진수 고문은 식품의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미래인류의 식량부족, 식품의 안전과 신뢰도, 식품 R&D 추세의 변화, 식문화의 세계화로 요약했다.
이 같은 지적은 CJ라는 식품회사나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김진수 고문만의 생각은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원도 지난해 8월 11일자 CEO information 816호 ‘농산물 시장의 트랜드 변화와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농산물 시장의 3대 트랜드를 농산물이 양적으로 부족(不충분), 가격 변동폭이 확대(不안정), 안전이 위협(不안전) 받는 3不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인구증가,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육류소비 확대,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용으로 곡물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을 보면 식량부족, 가격변동성 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식품안전 문제는 주요 식품의 획득이 자급에서 상업농에게 구매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조리 또한 가정에서 공장으로 이동하며 생겨나는 현상으로 산업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이 같은 식품의 조달방법과 조리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트랜드의 변화는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감지되고 있다.
당장 지난해 구제역 사태로 인해 돼지고기의 부족사태와 높은 가격 변동성을 경험했고 2008년 세계식량위기 당시에는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며 사료·식료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중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성 부분을 제외한 식량부족 부분과 변동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가격은 수요적인 측면을 무시하지 않을 수 없지만 투기적 수요를 제외한 경우 이를 인위적으로 막거나 조절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한 공급만이 가격의 변동성을 줄여 주고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문제는 우리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이다.
식량부족이 예측되고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인위적 물량조절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농축산물은 살아있는 생물이기에 기후, 질병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따라 공급량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도 적정생산량을 외치며 수급조절에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쏟아 부은 열정에 비해 성과는 박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도래할 식량위기를 대비한다면 식량의 감산을 유도하는 인위적 수급조절 정책이 아니라 가격 폭락을 감수하더라도 충분히 생산을 유도할 정책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은 2008년 국가식량안보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식량자급률을 95% 이상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수매가격 인상, 직불제확충, 수리시설 정비, 농지확보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0년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열량자급률 목표를 2020년까지 50% 실현을 하겠다는 목표하에 직불제 확충, 식량안정공급예산을 1조엔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2011년 7월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발전계획을 발표하고 곡물자급률 목표를 2020년까지 32%, 곡물자주율목표를 65%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07년 12월 발표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서는 곡물자급률을 2015년까지 25%, 칼로리 자급률을 2015년까지 47%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목표달성 전략은 내 놓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들어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일환으로 aT 그레인 컴퍼니를 설립하고 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해외농업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까지 미미하다.
문제는 식량위기 극복의 첫 단추가 국내 농업과 농촌의 회복에 있어야 함에도 불확실성이 높은 해외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크다는데 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26일 개최된 그린라이프 테크놀로지 포럼 기조 강연서 “식량 위기의 문제는 결국 농업 농촌의 문제로 한국 농업의 회복을 위한 철학과 방향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표했다.
윤 교수의 지적은 국내에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조달하기 위한 노력은 등한시하면서 리스크가 큰 해외 개발에 먼저 치중하며 우리 농업의 회생시기를 뒤로 연장시키고 있다는 주장일 것이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여러 이슈들이 산재해 있지만 우리 농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넘어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이 제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풍요의 시대를 지나 식량부족의 시대로 높은 식품가격 그리고 변동성이라는 트렌드에 부합한 농업회생 전략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미래 식량부족 그리고 가격 압박에 지금도 힘든 민초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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