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2년도 예산 15조4083억원 확정
농식품부 2012년도 예산 15조4083억원 확정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01.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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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보완 재원 증액… 4대강, 쌀직불금 예산은 삭감

국회 심사결과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15조408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5조4106억원 대비 23억원 감액 조정됐고 2011년 예산 대비해서는 5439억원, 3.7% 증가했다.
아울러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감액 7373억원, 시설현대화에 대한 이차보전방식 신규지원 규모 2894억원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지원예산은 2011년 대비 1조4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국회 심사결과 최근 쌀값 상승에 따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4566억원을 삭감했으며 한미 FTA 추가보완 대책 예산 등 4543억원을 증액했다.
한미 FTA 추가보완 대책과 관련해 여·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증액한 규모는 3042억원이다.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시설현대화 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융자지원 금리를 3%에서 1%로 낮췄다.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축산발전기금 사업규모를 908억원 증액했으며 특히, 최근 수급불안으로 하락하고 있는 소값의 가격 안정을 위한 암소도태자금을 신규 반영했다.
이와 함께 밭농업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단가도 상향조정했다.
그 밖에 재해대비를 위한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다목적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확충 예산도 증액 반영했다.
한미 FTA 보완대책 외에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농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농어민 건강·연금 보험료,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증액했으며 수리시설유지관리, 식품외식종합자금, 새만금내부개발, 농업관측 등도 증액했다.
농협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자본금은 현물출자 1조원을 추가해 총 5조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조기집행계획에 맞춰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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