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마스터 플랜인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 세부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실천계획은 기후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넘어 기후변화대응를 저탄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속에서 국가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 세부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농정, 기후변화대응을 농정의 주요 아젠다로 관리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농어업의 위상을 강화한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지표를 선정해 성과를 관리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해 기후변화 대응을 전략과제로 격상시켜 관리한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위원회를 통해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 과감하게 투자하고 기후변화 대응 세부실천계획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은 2012년부터 예산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한다.
R＆D투자규모를 2020년까지 1조원규모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실천하는 농·어업인 및 경영체에 대해서는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시 우대하는 방안 등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하고 시설현대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감축사료 사용 농어가를 우선지원한다.
◈기후변화 적응 미래에도 2010년도 수준이상의 생산력을 유지한다.
폭염, 한파, 폭우 등 이상기상이 상시화되면서 기후 민감산업인 농어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기상에 의한 피해는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중장기적인 온난화는 농어업의 생산력에 심각한 저하를 불러 올 수 있는데 기온이 2℃상승 시 쌀 생산량은 평년대비 4.5% 감소하고, 사과재배면적은 66%, 고랭지배추재배면적은 70%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R＆D(품종, 재배기술개발)추진 △시설재배 확대 및 아열대소득작목개발 △이상기상에 대응한 농업기상 예측정보 제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친환경 산업으로 거듭난다.
농업분야 배출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 및 탄소상쇄제도 등 자율적 감축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어업이 국가기후변화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온실가스가 화학비료 사용 과다, 유류위주의 시설원예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2020년까지 10년대비 25%감축하고, 상시담수에 비해 온실가스 발생을 43.8% 감축할 수 있는 물걸러대기를 현재 50%에서 2020년까지 70%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축산업온실가스 주배출원이 소의 장내발효와 축산분뇨처리과정이므로 소의 장내발효 시 메탄가스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린사료를 개발 및 보급한다.
가축분뇨자원화율을 2010년 87%에서 2020년 98%까지 높이고, 가축분뇨 에너지화비율도 2010년 1%에서 2020년 5%까지 제고한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취약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추진하고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인 최적가용기술을 기반으로 식품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올해 상반기에는 26개 관리업체에 대한 식품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하반기에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간점검을 실시해 목표 미달 시 개선명령과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저탄소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농산물인 쌀(곡물), 상추(채소)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12년 예산 : 4억5000원)이며, 단계적으로 인증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탄소 농축산물인증제 도입을 위해 45개 농산물에 대한 LCI구축을 이미 완료했으며 달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넙치, 전복 등 양식 수산물의 품목별 LCI 연구도 ’13년까지 대부분 완료될 예정이다.
저탄소 인증은 생산자(농산물 브랜드)가 저탄소 인증 신청을 한 품목에 대한 기준 배출량을 토대로 적용된 녹색기술에 따른 감축량을 비교해 등급별(10%감축, 20%감축, 30%감축)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산림의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은 41백만톤 CO2이나 임목의 노령화에 따른 인한 생장속도 둔화로 2020년에는 연간흡수량이 2900만톤 CO2으로 감소될 전망이어서,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2020 흡수전망치 대비 6% 향상시키기 위해 신규 조림, 재조림, 수종갱신(편백, 백합나무), 숲가꾸기 등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