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의 무리한 농업예산 부풀리기로 농업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3.54%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해 농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25일 산지쌀값을 조사한 결과 80kg가마당 15만9908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25일까지 평균 쌀값이 15만4603원으로 계산돼 2017년 변동직불금 산출을 위한 모든 수치가 나왔다. 이에 따라 농가에게 지불돼야 하는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수확기쌀값)×0.85-고정직불금>이라는 계산에 따라 목표가격=18만8000원, 수확기 쌀값=15만4603원, 고정직불금 1만5873원 등을 대입하면 1만2514.45원으로 계산된다.
당시 예산당국은 수확기 쌀값을 13만356원(이하 80㎏ 기준)으로 산정해 고정직불금예산을 책정해 그 때 15만4000원이던 산지쌀값 상황을 감안하면 5100억원이 불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이다. 지금 수확기쌀값 평균이 15만4603원인 것을 감안하면 고정직불금 예산 1조800억원에서 변동직불금으로 지불할 5566억원을 빼고 남은 금액 5234억원이 불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농업예산의 총액은 당초 수립된 농업예산 14억4996억원에서 5234억원을 뺀 13조9762억원인 것이다. 2017년 예산 14조4220억원 예산에서도 3.54%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농연중앙연합회의 마두환 사무총장은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농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변동직불금 예산을 많이 잡으면 농업예산이 줄어들므로 실제가격에 가깝게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의 농간에 불용예산만 들어나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예산수립시에는 불용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해야하며, 이에 대한 예산당국의 개입을 국회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