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민주평화당 축사적법화대책특위원장
축사적법화 추가 유예화 조치만이 유일한 해결책
지난 1월 23일부터 전국 축산단체 대표들 8명이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22일째 농성중이고, 2월 7일부터는 철야 단식 농성을 7일째 하고 있다.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에 반대하는 축산 대표들이 이 엄동설한에 견디기 어려운 단식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는 겨우 한 번 찾아와서 대화를 나눴을 뿐이다. 이는 체면치레용도 되지 못한다.
더욱이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 19명 전원이 3월 25일부터 추가로 유예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농정 당국은 이를 외면한 채 환경부 탓만 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정부는 즉각 국회 앞 여의도 농성장을 찾아와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 바란다. 그리고 추가 유예화 조치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란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10만 축산농가의 주장과 함께 한다. 지난 3년간의 유예화 기간은 실제로 겨우 1년 남짓의 기간에 불과했다. 나머지 2년에 가까운 시간은 정부의 늑장과 부실 행정으로 그저 시간만 허송세월 해버린 것이었다.
따라서 당연히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소 2년간의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회 농해수위 19명 여야 의원 전원의 의견을 존중하기 바란다. 선량한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생업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정부의 반성과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