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 가격 폭등 부작용 우려
정부는 산지 소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수매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지 직접 뛰어들진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양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한우 가격 안정은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며 “정부 수매보다는 할인판매 등 소비 촉진이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이번 소값 하락은 사육 두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쇠고기 수입과는 별개 문제”라며 “수매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정부가 수매를 하면 2년 후 되레 소 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서서히 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단기적으로는 군납, 선물세트 등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나아가 암소도태, 유통구조 개선 등 보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산지 소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월 큰 수소(600㎏)의 평균가격이 556만1000원인 데 비해 올해 1월에는 474만9000원으로 81만2000원 떨어졌다.
등급별로 보면 등급이 낮을수록 하락폭이 컸다. 최상 등급인 ‘1++등급’의 한우는 지난해 1월 675만4000원에서 597만3000원으로 11.6% 떨어진 반면, 가장 낮은 등급인 ‘3등급’ 한우는 422만4000원에서 284만8000원으로 32.6%나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보다 산지 소 값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폭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4~5개월령 송아지의 경우 지난해 1월 204만1000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113만8000원으로 44.2%나 크게 떨어져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 실장은 “이번기회에 시설을 통해 축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 일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급육을 적절한 가격에 생산한다면 축산 기반은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지 소값 하락세는 설이 지나면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농가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세는 잠시 멈췄지만 앞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향후 소 값 안정을 위해서 쇠고기 소비 확대와 사육 두수 감축, 송아지 생산 억제 등을 유도해나가겠다”며 “소비확대를 위해 우선 설 등 명절에 선물세트를 할인판매하고 설 이후에는 208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농ㆍ축협 판매장을 통한 한우 암소 고기를 30% 이상 대폭 할인해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젊은 암소 도태를 확대하고 고품질 소 생산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