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국가 주석이 지난 9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합의하자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과의 FTA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체결한 미국·EU·칠레와의 FTA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지리적 접근성과 낮은 지대와 인건비가 바탕이 되는 가격경쟁력, 비슷한 식문화로 인해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FTA가 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중국산 농수산물이 위협적인 상황인데 관세장벽까지 허물어질 경우 우리 농업은 유례없는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가 돼지고기, 포도와 같은 과일, EU가 낙농품과 돼지고기, 미국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낙농품과 과일류 등 지금까지 FTA 체결은 축산물과 과일 등에 피해가 집중되고 접근성이 뛰어 나지 않아 비교적 대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은 고추·마늘 등 양념채소류는 물론 배추·무 우리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고 우리 농가들이 많이 생산하는 채소류의 수입이 가능해 농업 전체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유럽과의 FTA로 축산업과 과수 농가가 어려워지고 중국으로 인해 주 소득작목인 배추·무·고추·마늘 등이 타격을 입을 경우 쌀을 제외하고는 농사지을 품목이 거의 없어지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한국농민연대는 10일 한중 FTA 추진한다면 400만 농수산인들은 사즉생의 각오로 극단적인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농민연대는 성명에서 한중 FTA 산과학 공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농업생산액은 7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7조원은 2005년 농업 총생산액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농민입장에서는 320만 농업인 중 10년 안에 20%에 달하는 농업인이 실업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민연대, 농업피업 7조원…극한 투쟁 선택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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