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김영하 대기자]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성곤, 황주홍, 정인화 의원 주최로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설훈 위원장은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초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농가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기본소득 개념의 농민수당은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농민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행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주>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방안-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기본소득 논의의 급속한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결과이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권리와 미래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중 농민 기본소득이 대두된 것은 우리 사회가 산업화, 민주화, 개방화 과정에서 농업・농촌・농민의 소외가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UR과 FTA 등 무분별한 자유무역은 농업・농촌의 기반이 무너지고 가치는 땅에 떨어져 이제 농민의 삶 자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농민의 생존을 위한 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제의 논의에서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은 예산 확보의 문제다. 하지만 예산은 농업직불금의 재조정, 불필요한 사업성예산의 축소, 토건사업비 절감, 각종 행정비용 절감, 농특세 확대, 균형발전세 신설 등을 실천하거나 무역이익공유제, 재산세와 부동산세 등을 통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관건은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전남 강진군의 농민수당 도입 사례는 고무적이다. 강진군은 2008년부터 군 자체적으로 매년 5000호의 벼재배농가에게 지급했던 경영안정자금을 2017년 제정한 농업인경영안정지원조례를 통해 미리 확보된 50억원의 예산으로 올해부터 7100호 농가에 7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농가에게 면적에 상관없이 1년간 7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중 35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35만원은 지역화폐인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젠 중앙정부가 만든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향식으로 내려가는 재정투입방식에서 벗어나 농민에게 필요한 소득을 농민에게 직접 주면 그들이 원하는 농촌과 삶의 방식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갈 것이다. 정부는 예산이 골고루 잘 전달되는데 필요한 조치만 취하면 될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사회적 보상이 실현되고 농민의 존엄성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길 기원한다.
▲충남형 농업직불제, ‘농업환경실천사업’은 무엇인가?- 박지흥 충청남도 친환경농산과장
쌀 공급과잉의 시기에 생산량 증대를 유발하는 농자재지원사업을 지속해야하는 지에 대한 의문과 대농과 소농의 소득격차를 더욱 벌이는 면적 기준 직불제의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충남은 이 두사업을 통합해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없애고 소농을 배려하는 상생농정을 실현하면서도 농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했다.
이후 많은 간담회를 통해 대농이 양보해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농가별로 직불금을 균등지불하고, 벼 재배농가에 한정하지 않고 전 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을 쌀전업농 등 9개 농민단체와 협의, 2016년 8월 충남도지사와 농민단체장 9명이 사업전환에 협약했다. 이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시・군 일선담당자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농업환경실천사업’이 만들어졌다. 이 사업은 농업환경, 농촌경관과 마을공동체 구성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농촌 거주 비농가의 소외감이나 도시 거주 출입경작자들의 사업참여 문제, 하향식사업에 익숙한 농업인에게 자율성 부여, 상호준수조건 협약이라는 사업방식 등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충남도는 행정, 학계, 지역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사업보완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완성했다. 우선 올해와 내년은 도입단계로 주민과 행정이 협약하고, 이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에 대한 주민인식변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때부터 마을과 농업인이 주관해 행정과 양방향식 프로그램 개발과 결정구조를 구성한다. 이 적용단계는 농업인이 자율적 프로그램 추진이 가능해진 이후 추진예정으로 농업과 농촌, 마을공동체에 대한 구분과 프로그램별 단가설정, 상호준수협약에 따른 이행의 사업체계가 구성돼 충남형 농업직불금 지원체계가 완성된다. 2017, 2018년에는 농업환경실천사업으로 농업환경 중 가장 시급한 토양환경 개선을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이런 계획을 마을공동체사업까지 연계해 단순한 청소가 아닌 농촌다운 농촌과 마을공동체 복원 등이 가능할 것이다.
▲강진군 경영안정자금 확대 추진사례- 송승언 전라남도 강진군 친환경농업과장
강진만이 아니라 우리 농촌은 시장개방으로 저가의 수입농산물로 경쟁력을 잃고 존립기반마저 붕괴될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강진군은 농가의 경영안정자금 확대로 다수의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강진은 15억원에서 38억원까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왔다. 이를 위해 2014년에는 타 시・군, 타 시・도, 외국,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을 위한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2016년부터는 경영안정자금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해 채무, 교부세 확대, 국도비 공모사업비 확보 등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해 왔다. 2017년 1월에는 벼 재배농가에 한정하던 지원대상을 밭작물 생산자까지로 확대했다.
재정적인 부담은 있으나 다수 농업인의 소득확대를 위해 기존 벼생산자를 그대로 지원하되 밭작물 생산자도 새롭게 확대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강진군은 강진군의회 의원간담회를 비롯, 농업관련기관 대표자 토론회, 농업 및 사회단체대표자 간담회, 전문가 초청 이장토론회, 전문가 초청 군민토론회 등을 가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아 2017년 12월 27일 결국 경영안정자금조례를 개정했다.
지원예산은 총 88억원으로 벼 경영안정자금에 38억원, 논・밭경영안정자금에 50억원이다. 벼는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논밭경영안정자금은 50%는 계좌입금, 50%는 지역화폐인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농가당 70만원이다. 이는 소규모농가는 물론 고령농가에게도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 귀농자 및 청년농업인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