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김영하 대기자] 3월초까지 쌀값 상승률이 1.6%를 지속해 대부분의 농가들이 원하던 18만원 돌파를 앞두는 듯 했으나 최근 정부가 공공비축미 8만여 톤을 방출하고 수입쌀의 판매를 재개하면서 0.1%로 낮아져 쌀값이 오르지 않고 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더 이상의 공공비축미 시장 공매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정부양곡 방출방안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5일자 산지 쌀값은 80㎏ 한가마당 17만2264원을 기록해 바로 직전 가격인 4월25일자(17만2020원)에 견줘 불과 0.1% 높아졌다. 4월25일자 가격도 열흘 전인 4월15일자에 비해 0.1% 상승하는 데 그친 바 있다. 쌀값 상승률은 수확기 이후 최대치(1.6%)를 기록한 3월5일 이후 점차 낮아지다 0.1%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쌀값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4월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정협의회를 통해 농민단체 대표자들에게 원료곡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한 후 2017년산 공공비축미 산물벼 8만3600톤을 시장에 방출한 데 따른 결과다. 또 지난달 9일부터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1주일에 250톤이던 수입쌀 판매 물량을 5월 들어 750톤으로 3배 늘렸다. 시장 유통물량을 대폭 늘려나간 것이다.
이에 따라 통계청이 조사하는 산지쌀값의 상승세는 4월 마지막 집계인 25일분부터 0.1%, 5월 5일분도 0.1% 등으로 거의 인상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공공비축미 인수도 한 것에 대해 그 효과를 정부 담당자들이 인식하고 있어 더 이상의 공공비축미 시장방출이 억제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WTO규정상 이행해야 하는 점 때문에 일부 쌀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이해하긴 하지만 그동안 워낙 큰 폭 하락을 겪은 쌀값에 대해 농민들은 최근 쌀값이 정체된 것에 대해 민감하다”고 지적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식품부와 김영록 전 장관이 농민단체 대표들에게 17만5000원이 될 때까지 절대 시장격리곡을 시장에 내놓지 않을 것을 약속했으나 장관이 사퇴한 이후 농식품부가 약속을 어기고 시장방출을 감행한 것”이라며 “현재의 조건에서 쌀값은 오르기 어려울 것이지만 정부는 물가억제를 빌미로 이런 시그널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시장방출은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