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의 청와대 답변에 대한 논평-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기고]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의 청와대 답변에 대한 논평-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8.05.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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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국민 청원이 312일부터 41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돼 216886명이 청원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58일 이진석사회정책비서관을 통해 답변을 내어 놓았다.

GMO 농산물이 많이 수입돼 국민들이 먹고 있는데 대부분의 해당 상품에 표시가 없다. 소비자의 알권리가 심각히 침해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하다.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한다. 그리고 GMO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의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으므로 공약 이행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청원이 있었고 217000여 명이 여기에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이 있었다. 그 답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GMO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2. 현재의 표시제는 식품에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면 모두 표시한다. 시판되는 식품 중 식용유와 전분, 당은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아 표시하지 않는다.

3.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4. 표시제 강화로 인한 물가상승 요인에 대해 신중한 판단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5.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로 재구성하겠다.

6. GMO0.9% 이하로 섞인 제품에 Non-GMO표시를 허용해 달라는 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국제적인 추세도 GMO가 전혀 없을 때 Non-GMO 표시를 함으로 어려울 것 같다.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 논하자면, 첫 번째로 청와대가 이 답변 전에 먼저 내놓아야 할 태도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것이어야 했다. 두 번째로 협의체구성이 문제가 있기는 하다고 인식했는지 재구성하겠다고 한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민단체(8)와 학자(4), 기업측(8)의 참여로 구성하고 있는데 GMO 식품 표시제 강화에 찬성하는 사람은 셋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반대이고 일부가 유보적이다. 그래서 협의체의 재구성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협의체를 재구성한다고 진일보한 정책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협의체재구성은 구색을 새로 갖추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세 번째로 이번 청와대의 답변 중 GMO가 들어간 모든 식품에 ‘GMO표시를 하면 물가상승 우려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막연한 주장을 전달해서 되겠는가? 정확한 계산이나 통계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 GMO 표시제 국민청원 건은 청와대가 국민들의 요구와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청원한 217천 명 시민들의 기대를 무시한 답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다시, 계속 제기될 것이다.

※위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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