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은 농업·농촌의 여건과 변화 트렌드를 바탕으로 농경연 소속 분야별 전문가들이 논의해 2012년에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농정 이슈를 각각 10과제씩 선정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제를 검토했다.
올해 농정 트렌드로는 세계경제 불안과 시장개방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의 중요성 증대,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농업 구현, 농업·농촌의 새로운가치 발굴,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 등의 5가지를 꼽았다.
농업 분야 10대 이슈로는 거대 FTA 시대의 적정 농업규모 유지, 도·농간소득격차 해소 및 직접지불제 확립, 축산업 구조조정과 가축사육환경 개선, 농협 사업구조 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 논농업 다양화 기반 조성, 농업재해 위험관리시스템 정비와 경영안정 지원, 농지·농업법인 규제 완화와 다양한 경영체 육성, 농정 거버넌스 추진, 기술혁신·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해외농업 개발·협력사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식품·유통 분야 10대 이슈로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한식세계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 농식품 수출 동력과 수출기반 확충, 농어업과 연계한 식품가공산업의 활성화,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추진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중단기대책 수립, 생협 방식의 농산물 유통 확대,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급체계 개선, ·농안법 개정에 따른 도매시장 현대화 등을 제시했다.
농어촌 분야 10대 이슈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질 정책 강화, 영세·고령농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 농어촌 일자리창출 정책 개발, 귀농·귀촌 정책의 범정부적 추진, 농어촌 다원적기능 정책수단 강화, 농어촌정주체계 재설정과 중심도시 재생사업 추진, 포괄보조금 지원방식 재점검,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과 농어촌계획제도 개선, 다문화 시대의 새로운 농어촌공동체 역할 모색, ·통합적 농어촌정책의 범정부 거버넌스 강화 등을 선정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EU에 이어 미국 등 거대 농산물 수출국과의 FTA 시대가 돌입하는 때라며 여기에 양대 선거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농정 이슈가 많이 부각될 것이라며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 농촌 발전을 방향과 농정 목표에 대한 농업계의 이해가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정 목표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적 및 농업인 참여형 거버넌스가 구축돼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정책이 많은 만큼 각 사업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농경연, 시장개방, 농어민 삶은 질, 농산물유통구조 혁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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