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처음 발생한 일…보험가입율 낮아 보상 ‘막막’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이상저온과 우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 배 등 과수농가의 피해가 생각보다 커 올 하반기 과일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현재 이상저온과 우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면적이 사과는 3903.9ha, 배 1518.3, 오미자 300, 복숭아 191.5, 포도 71, 단감 31.5, 자두 등 128.8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사과재배면적 3만3601ha(추정치), 배1만550ha(추정치) 대비 각각 약11%, 약14%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장과의 온도차다.
사과 주산지인 영남과 충청도의 농가 중 피해를 입은 일부 농가는 최대 80%정도까지 발생했고 대부분 40%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정형과 비율이 낮아 올 가을 상품성이 좋은 사과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부농가는 올해 사과농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의 한 사과 생산농가는 “5개 씨방에서 10개의 씨앗을 만들어야 상품가치가 생기는데 이번 피해로 인해 10개의 씨앗이 아닌 6~8개의 씨앗만 만들어져 모양자체가 삐뚤게 나온게 대부분”이라며 “사과 농사 20년 만에 이런 경우가 처음 발생해 어떻게 대체해야 할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고 푸념을 털어놓았다.
배 작황도 사과와 비슷하다. 다만 배는 낙과피해보다 착과 되지 않아 열매가 달리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배 주산지인 나주의 경우 일부농가의 피해가 최대 80%까지 착과가 되지 않았고 평균 40~50%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농가들은 전했다. 특히 배도 정형과 비율이 낮아 올해 상품성 있는 배의 생산을 50% 미만으로 생각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다.
나주의 한 배 농가는 “지역에서 배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피해복구가 사실상 어려워 올해 농사는 끝났다”라며 “종합보험이나 냉해 특약에 가입한 농가 비율이 20~30%로 낮아 과일농가들이 올해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현재 사과, 배에 나타난 봄 동상해에 대한 보험금지급이 농작물 재해보험 주 계약이 아닌 농가 선택 가입 특약으로서 미 가입농가가 많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농식품부는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봄 동상해를 주 계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약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이 아니라면 저온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농가의 입장이다. 올해 발생한 피해가 냉해가 아니라 주야간 온도가 15도 이상 나는 저온피해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피해보상을 꺼리고 있다고 말한다.
영광에서 배를 생산하는 한 농가는 “저온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없어져 농가들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몇 번이나 농식품에 건의했지만 결국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면서 “정부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피해 보상범위를 세분화 하는 등의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자료를 통해 이상저온과 우박 피해를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하고 피해가 심한 농가는 생계비(116만원‧4인가족 기준) 및 고등학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저해대책경영자금 저리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