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과수 낙과피해 농작물보험 특약폐지 등 ‘특단 대책’ 주문
홍문표 의원, 과수 낙과피해 농작물보험 특약폐지 등 ‘특단 대책’ 주문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6.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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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봄철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예산군 사과농가 낙과피해에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홍문표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상 봄동상해 특약 가입농가가 극히 적어 현실적인 재해보험 역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약사항을 폐지하고 보험가입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대책안으로 피해작물 복구를 위해 농가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농약대를 ha당 지난해 63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3배 인상한 175만원씩 지원하고 피해율 50%이상인 농가에 한해 116만원 생계비 지원과 고등학생학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재해보험 특약을 폐지하고, 피해율 30%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상환연기를 비롯해, 이자감면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농가 신청시 융자 성격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인 ha4800만원 수준에 1.8%(지난해 3%) 저금리로, 3년 거치조건으로 지원하고 재해보험 특약에 가입한 농가에게는 피해조사가 끝나는 7월초 경에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찬형 농협중앙회 상무는 피해현실에 맞는 무이자자금을 대폭 지원하는 동시에 영양체, 살충제를 60% 할인공급하며 생육이 저하된 피해과수에 대해 전량 판매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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