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현재 직접지불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해 연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익성을 강화하는 직불제 개편안을 마련해 농식품부에 전달한 후 내부적으로 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경영이양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을 비롯한 8개의 직불금제도를 2개로 간소화하는 한편,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자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현행 직접지불제는 농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나타난 것이지만 농지중심으로 직불금을 지불하는 탓에 넓은 면적을 농사짓는 농가가 유리하고 쌀농업직불금에 비중을 높이고 있어서 타작물 재배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쌀 직불제 예산은 전체 직불제 예산의 쌀직불제가 80.8%를 차지한 반면 공익형 직불제 예산 비중은 3.5%에 그치고 있다. 이를 보면 어떻게 개편해야 할지 방향이 설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불제의 유형이 너무 많고 제도가 복잡해 단순화할 필요도 있다. 특히 경영이양직불금의 경우에는 영농직불의 성격이 아니라 은퇴농 지원제도의 성격이 있어서 기존 직불금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쌀직불금제도로 직불금제도가 편중된 탓에 밥상용쌀 수입지속과 함께 쌀과잉으로 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한 쌀생산조정제 조차 농가신청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직불제의 맹점 중 하나는 농업이 기후변화 대응, 국토환경과 생태 및 농지보전, 자연재해완충 및 수자원함양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면서 환경 부하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
개편의 방향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품목중심의 직불금제도를 농지관리직불로 통합해 그동안 쌀 고정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여러 가지로 나뉘었던 직불금을 단순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역과 마을단위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조속히 만들어 친환경직불제, 경관농업직불제를 비롯한 다양한 직불방식을 공익형직불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에서 시행되는 공익형직불금을 벤치마킹해서 친환경, 경관보전, 농지보전, 자연재해완충, 수자원함양 등 다양한 공익형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초 발표한 농발계획에 농경연 제안을 일부 반영, 늦어도 2022년까지 전체 직불제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정계획으로는 안된다.
개혁적 정권일때 조속히 바꿔야지 만일 과거같이 농정개혁에 관심이 없는 정권을 맞을 경우 직불제 개편은 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 이번 정부에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