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마찰, 국내 사료 및 돈육시장 부정적 영향 우려
미중 통상마찰, 국내 사료 및 돈육시장 부정적 영향 우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7.20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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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가격 인상, 수입가격 하락 겹칠 전망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미중 통상 마찰이 지속될 경우, 사료가격 인상과 수입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국내 양돈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제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 등을 목적으로 강경한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23무역확장법 232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10%의 관세를 부과했고, 76통상법 301에 근거, 34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IT·의료·로봇·항공 등의 첨단제품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트럼프의 지지기반인 미 중서부 지역을 겨냥, 대두와 돼지고기 등의 농축산물에 두 차례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맞대응을 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이 올해 보복관세를 부과한 미국산 농림축산물은 309개이며, 이들 품목의 전체 수입액 703억 달러 중에서 미국산 수입액은 197억 달러로 28% 차지하고 있다.

품목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의 최대 규모는 ‘MFN 관세율+50%’로 두 차례 보복관세를 받은 돼지고기가 이에 해당 전체 농식품 교역에서는, 중국의 대미국 수입의존도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보다 2배가량 높지만, 대두와 수수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돼지고기는 중국과 멕시코가 동시에 보복조치를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들 품목의 가격하락과 함께 미국의 수출물량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은 단기적으로 수입가격 상승과 수급불안정을 감내하고, 장기적으로 남미와 유럽, 호주로의 수입선 다변화, 대체작물 수입 확대, 일대일로 주변 국가들과의 교역증대, 국내 생산장려 정책 등을 통해 주요 농축산물의 미국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

국내 채유용 대두의 올해 소비물량에 대한 구매가 종료되었지만, 내년 상반기 도입물량은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미국산 대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편, 사료효율 측면에서 남미산이 선호되는 대두박의 경우 중국의 수입수요 확대로 인해 당분간 가격상승이 예상되지만,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일정 부분 미국으로의 수입전환이 예상된다.

현재 수입 돼지고기 재고도 포화상태이고, 국내 사육규모 또한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해 있어 미중 통상 마찰이 지속될 경우, 사료가격 인상과 수입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국내 양돈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FTA 개정 및 자동차 등으로 미국과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나라 또한 미중 무역분쟁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입장이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시장이 봉쇄됨에 따라 여분의 농축산물 수출물량을 기존 수입국들이 흡수하도록 통상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통상당국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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