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8.08.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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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회입법조사처가 최근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고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룰 주요 의제를 제시한 가운데 농어촌상생기금, 미국가금류수출 지역화인정 등이 주요 의제로 꼽혀 관심이 집중. 이중 농어촌상생기금은 한중FTA을 비준하기 위해 농민들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기금이 잘 모금되지 않은 점과 올 3월초 미가금류 수출 지역화 인정으로 인해 조류인플레인저가 다른 주에서 발생해도 수입제한을 할 수 없는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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