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위원장 박진도)는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출범 이후 5개월간의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농정의 속살을 살짝 비친 것이다.
그 내용은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이명기 위원) △농촌정책의 전환과 실천과제(유정규 위원) △통합적 먹거리정책으로의 전환(박영범 위원) △농특위, 농정개혁 실천을 위한 특별기구 설립(허헌중 위원) 등 4개 영역으로 나뉘어 발표됐다.
그중 농촌정책과 먹거리선순화 정책은 농식품부 차원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관심사는 직불제 개편이다.
이날 행사에서 직불제 문제는 현재 개별로 운영되는 8개의 직불제를 크게 기본형과 가산형으로 통합해 쌀 고정·변동직불제와 밭고정직불제는 기본형지불로 묶어 농지관리지불성격을 부여하는 한편, 친환경농업·경관보전·조건불리직불 등은 기본형지불에 추가해 목적을 특정하는 가산형 지불로 설계키로 했다. 경영이양과 FTA 피해보전, 폐업지원 등은 직불제 정책에서 제외하되 연관 정책분야로 이관시키는 반면, 쌀 시장안정방안 마련을 전제로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직불 예산 규모를 2022년까지 농업예산 대비 약 30%인 5조2000억원으로 확대하는데 2019년 약 2조2000억원으로부터 매년 1조원씩 확대할 계획으로 발표했다. 기존 농업예산의 구조개편을 통해 매년 5000억원을 확보하고 농업예산을 확대해 매년 5000억원을 충당하는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그중 농업예산의 5000억원 확보를 위해 ‘농업재정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향후 지금과 같은 농업예산 홀대를 벗어나 정부예산 증가율을 고려한 농업예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아울러 직불제 중심 농정 전환을 위해 농정개혁TF는 △2019~2022년까지 재정개혁 통한 직불금 확대 △2019~2021년까지 직불금 지급기준 재정립 △2021~2022년까지 경영안정 수입보장보험 도입 △2019~2020년 농지제도 개선(부재지주 직불금 부당수령 최소화) △2019년 물가관리 농정 지양 △2020~2022년 투입재 및 시설보조 관련 사업 축소 △2020~2022년 농가 보조사업의 지방분권화 등을 로드맵으로 밝혔다.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중소농의 기준, 농지소유와 임대차의 확실한 규정 등의 변혁이 없으면 직불금의 부당수급 등의 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런 직불금 체계의 변화를 이루려면 재정부서의 반대를 돌파해야 하고 종합먹거리 정책의 추진과정에서도 환경부, 교육부 등의 반발이나 반대를 돌파하려면 청와대 직속 농특위의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야당의 발목잡기에도 농특위법의 제정을 기다리며 방기하고 있는 상태다. 농특위법의 통과를 위한 야당설득 작업과 함께 정 국회통과가 안되면 통과시까지 문재인표 농정의 구체화를 위해 우선 대통령 자문기구로 농특위를 설치하고 법 통과 후 강력하게 추진하면 될지 않을까? 이제는 서둘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