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강조
-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자치분권의 진전과 농정추진체계의 혁신과제- 유정규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공약한 바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 추진하고 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26일 만들어진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6대 추진전략과 33대 정책과제로 구성돼 있다. 6대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
이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등을 존중해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며 저출생, 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정추진체계도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왜 국가가 농업‧농촌문제에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원칙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늘날 농촌문제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요성이 제기됐다면 국가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증진시킬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정부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가 경영안정, 건강한 주체 육성, 농촌 환경보전, 식품안전성 관리, 국가 최저한의 보장 등 농업‧농촌의 존재이유를 실현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농업‧농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중앙부처간 역할을 조정해 분업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농업관련 조직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검토 정비해야 한다. 중앙농정의 지방화와 현장화가 담보돼야 한다. 아울러 주체성과 책임성에 기초한 민간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혁신과 재편도 이뤄져야 한다.
- 기본형-가산형 농업기여지불제로 전환
▲직불제 개편, 이렇게 하자-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행 소득보전 목적 중심의 직불제를 농업의 다기능성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전환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증진한다는 것이 개편방향이다.
이를 위해 생태, 환경, 경관, 지역 등 다양한 공익창출을 목적으로 가산형 직불제를 확대하고 농업예산과 재정투융자 구조개편을 통한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시장혁신 역량을 높이고 쌀 변동직불제, 시장왜곡적 보조 등을 기본형 직불제로 통합하는 것이 개편의 방향이다.
이에 따라 현행 직불제를 크게 기본형과 가산형으로 재편해 쌀고정직불, 쌀변동직불, 밭고정직불은 기본형으로 통합하고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을 가산형으로 통합해 하위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안이다.
경영이양직불과 FTA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은 직불제 범위에서 제외하고 연관 정책분야로 이관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 기조 하에서 직불제 기능은 농가 소득보전, 쌀 시장안정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향후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위해 직불제 기능은 형평성을 고려한 농가소득 보전과 공익적 기능 창출에 초점을 맞춰 농업경영의 지속성 유지와 청년농 육성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수입보장보험 등 별도의 시장안정기능을 마련해 쌀 변동직불제가 담당했던 쌀 시장안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를 위해 정책의 명칭을 직접지불제에서 농업기여지불제로 변경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불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해 농민이 이를 위한 의무이행 조건을 전제로 지불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농업기여지불제 규모 확대를 위해 농업예산구조를 개편해야 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총 재정의 농업비중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022년까지 직불예산 규모를 농업예산 대비 30%인 5조2000억 원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2019년 2조2000억 원에서 매년 1조 원씩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농업예산구조의 개편을 통해 5000억 원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농업예산의 연차적 증가를 통해 매년 5000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
- 촘촘한 농업지원대책 마련해야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대북 농업협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남북 농업협력은 환서해, 환동해, 접경지역, 하나의 시장협력을 모두 관통하는 이슈다. 농업협력은 식량안보 확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단기적으로는 식량부문에서의 공동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협력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북한 측 수요와 우리 측 수요의 접점 모색, 산업 구조조정의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취지를 살려 남북한 차원의 농업협력이 동북아 차원의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전망을 갖고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향후 남북 농업협력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면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농업생산성 증대방안 모색, 북한 경제개발 정책과 연계,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 농업 공동협력 가능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대목은 김정은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는 새로운 노선아래 북한의 농업정책과 추진방향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0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발표했고 이후 북한 매체는 전원회의 이후 북한 전역에 과학농법 열풍이 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과학농법이란 구체적으로 우량품종을 많이 육성하고 농작물 비배관리를 선진영농화 하는 것이다.
북한은 과학농법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학습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남북간 기존합의를 이행하는 한편, 상호 능동적 경협추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북핵협상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안보와 경제의 유연한 연계를 추구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협력과 경제벨트 및 부문별 사업의 상호 연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식량난, 전염병, 전력난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해결과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인프라 및 산업협력분야에서 주요 건설 프로젝트와 우리기업 공동참여, 유라시아 횡단철도 등 물류망과 전자상거래 및 통관일원화 정책을 활용한 내륙진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북한에 대한 촘촘한 농업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수입관련 국내 제도 강화해야
▲세계통상질서의 변화와 한국농업 대응-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세계는 농림어업 GDP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다. 세계 총인구 대비 농촌인구 비중과 농가인구 비중도 감소추세에 있다. 국가별 농업과학 기술수준의 순위가 미국을 100%로 할 때 EU가 96.6%, 일본 95.2%, 중국 93.9%인데 한국은 중국보다 못한 83.4% 수준이다. 더구나 선진국에 비해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업보조금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농정을 보면 미국의 경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가소득 안정 기조를 강화하고 있고 EU는 영농규모에 따른 직불금 차별화, 전업농과 청년농민에 대한 지원강화,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현 직접지불제를 환경농지관리 체제로 대체했고 일본은 아베 정부가 2013년부터 농업인과 기업간 협업촉진, 농협개혁을 통한 지역농협의 자율성 제고, 시장개방 확대, 수출 촉진 등의 방향으로 농정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일본은 쌀 직불제를 폐지했으나 공익형 직불을 강화해 직불금 총액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를 확인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환경을 고려해 농식품 수입 및 수입관련 국내 제도인 TRQ, 무역구제, 국영무역, SPS 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RCEP, CPTPP, USMCA 등을 통해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미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무역규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식품 분야 국내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 직불제도의 개편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장치를 확충하고 농가 및 품목간 형평성 해소, 농업의 공익적 역할과 기능 장려를 유도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과 농업인력 부족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농식품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농촌 융복합산업을 성장시키면서 푸드플랜 확대 등을 비롯한 농촌의 일자리 환경 개선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청년의 농업‧농촌 유입 확대를 유인하는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밖에 4차산업기술을 접목한 농업의 첨단화와 농업 전후방산업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농정체계를 구축하면서 남북농업 협력으로 통일농업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