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배추 선제적 수급조절 실패
농식품부, 무‧배추 선제적 수급조절 실패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11.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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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부재 ‘여전’…하차거래 비용 상승 ‘한 몫’
농가, 3300㎡ 수입 300~400만원 한숨만 나와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11월 들어 무, 배추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 있지만 정부의 수급조절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농가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4월 산지조직화를 통한 선제적 수급조절을 통해 사전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한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수급조절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111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무의 평균가격은 20kg 상자(상품) 6140원으로 업계에서 나오는 생산비 9000원에 비해 한참 모자란다. 배추는 10kg 망대(상품) 5042원으로 생산비 4500원에 비해서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유통업계는 현재 상황을 소비부진과 생산성 향상을 꼽는다. 김장철을 맞았지만 김장을 담구는 가정이 줄고 담는 양도 줄었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또 가을부터 지금까지 기상여건이 좋아 개체수도 늘고 수확량이 늘어 공급과잉도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측은 빗나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11월 관측을 보면 무의 가격은 7300/kg, 배추는 5500/kg으로 예측했다.

, 배추를 생산하는 이정길 씨는 지금 작황이 좋아서 물량이 넘치고 있는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걱정되고 있는데 12월 말부터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무까지 몰리면 전국의 무 생산농가들은 다 부도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무, 배추 중앙주산지협의회, 수급조절협의회 등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업의 수급조절은 선제적인 조치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기능을 할 컨트롤 타워가 실질적으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락시장의 하차거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경부터 가락시장의 한 법인의 무 경매장에 경락을 받고도 판매하지 않은 무가 박스째 방치되고 있어 무가 헐값에 팔리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하차거래로 인한 제반비용 상승으로 한 트럭을 팔아도 100만원을 남기기 힘든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무를 생산하는 또 다른 농가는 정부가 가격이 오를 때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손을 놓는 경향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어 무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할지 고민된다면서 거기다 하차거래로 인한 물류비 상승은 가득이나 낮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가의 피해만 주고 있다고 피력했다.

업계 전문가는 올 가을부터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대책마련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만큼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 배추의 시장격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규모도 무, 배추 각각 1만톤 이상이어야 해결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정부의 빠른 대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고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수급조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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