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청년농업인 육성,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공익적 직불제의 확충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모두 대선공약으로 농민을 식량을 생산하는 공직자로 대접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된 정책이며 미래농업을 대비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전환을 담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올해에는 정권 출범 2년차임에도 약속했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개정해야 할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등 많은 진통을 겪었다.
우선 농특위법과 농어업회의소법, 그리고 과일간식을 하기 위한 학교급식과 관련된 법 등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가 정기국회에서 농특위법과 과일간식 관련 법안이 겨우 통과된 것이다. 그 바람에 농특위의 구성은 내년 4월이 돼야 구성될 수 있게 됐지만 농어업회의소와 관련된 법은 아직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머물러있다.
올해에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이재수 선임행정관 등 농정 핵심인사들이 갑자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해 후임임명이 3개월간 지속되는 등 농정공백을 3개월간 초래했다. 농업계는 한미FTA 재협상, 쌀목표가격 재설정 등 굵직한 정치적 현안을 앞에 놓고 전체 농업계가 하나로 힘을 모아나가기도 버거울 판에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최고책임자들의 공백이 현실화돼 농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또한 무허가축사 합법화를 위한 축산관련 단체들의 제도건의 등으로 시끄러웠던 한 해였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PLS제도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농약의 품목별 잔류기준 설정 등 다양한 선결과제의 미추진으로 끊임없이 시행연기를 농민단체에서 요구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다.
그러는 가운데 문재인 농정의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국민농성단이 60일이나 단식을 벌여 농특위의 구성 촉구와 농정개혁의 시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쌀 목표가격의 설정을 위해 논의 중에 있으나 아직도 여야간 의견이 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평당은 전농의 요구인 24만500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0만원을 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한정 지연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농민수당을 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 강진군이 올해부터 ‘농업인경영안정자금’이라는 명칭으로 농민수당을 시범 지급한데 이어 지난 8월 해남군이 내년부터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키로 발표했다. 또 최근 경북 봉화군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키로 발표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의 농민수당 지급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푸드플랜의 열기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농식품부가 연구용역비를 지원한 9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6개의 지자체가 지역예산으로 용역을 수행하거나 이밖의 여러 지자체가 지역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삐걱되는 것도 있지만 농정의 전환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아래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농특위법도 통과됐으므로 새해엔 본격적인 문재인표 농정이 시행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