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농식품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9년에는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농민 150명과 함께한 간담회에서도 이 장관은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직접지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하는 등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이다. 6대 중점과제는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스마트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농축산업 안전·환경 관리 등이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6대 과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장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하는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다.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추진하더라도 농가소득 증대나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문재인 농정의 추진동력을 얻기도, 농정개혁을 지속하기도 쉽지 않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수립하려하는 데 교육부가 학교급식의 선순환 체계를 거부하거나 식약처가 식품안전관리의 협조를 거부한다면 이 계획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수도 있다. 먹거리 복지를 위한 공공급식분야에서 복지부의 협력이 없거나 먹거리재활용이나 폐기에 있어서 환경부가 무심하면 농식품부만으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기재부가 문재인 농정을 위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덜컥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농특위다. 농특위 회의에 장관이나 부처장이 직접 출두해 회의에 임하고 이것이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면 그 추진력이나 예산의 지원은 물론 다른 부처의 협조도 잘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효율적 업무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사람 중심의 개혁을 강조하지만 농민들은 잘 이해를 못한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청년농 육성이나 농업 후계인력 확보라는 측면보다 애완견 미용사 등 새로운 직업 만들기에 초점이 맞춰져 당장 농업인력 부족이나 농촌 소멸위기 극복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직불제 개편은 공익형직불제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동안 나왔던 방안을 다시 확인한 수준으로 농민들의 관심이 높은 쌀값 안정화방안과 직불제 재정규모 확대 등 진전된 내용이 없다. 직불제 추진을 위한 국가재정, 농업재정의 개편에 대한 얘기는 없다.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하는 생산체계 구축방안으로 제시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와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는 농가들이 시행을 미뤄달라고 요구하거나 보완하라고 주장하는데도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농가의 정서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농민과 단체·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만이 길이다. 기재부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과감히 뜯어고치고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민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 대통령이 요구한 사항이다. 농정개혁은 국민보다 농민이 먼저 체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