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대책 일관…생존권 투쟁 경고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환태평양지역 11개 회원국 간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인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우리 정부가 가입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낙농업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최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을’의 입장에서 시장개방수준을 한미 FTA의 99.7%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식품 HS코드를 기준으로 CPTPP 회원국의 평균 관세철폐율은 96.3% 수준이다. CPTPP 발효 즉시 철폐되는 세 번의 비중도 8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PTPP 회원국 중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은 낙농선진국이기 때문에 CPTPP 가입 시 국내 낙농 시장에 대한 강한 개방 압력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게 낙농업계의 관측이다.
FTA 여파로 유제품 수입량(원유환산)은 2010년 대비 2018년 93.7%나 증가하고 같은 기간 국산우유 자급률은 65.4%에서 49.3%로 추락했다. 특히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오는 2026년 유제품 관세가 철폐 되는 상황이어서 낙농가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국내 낙농기반 보호를 위해 국산우유 자급률을 유지·확대시킬 수 있는 예산지원과 대책이 시급하다”며 “우리 정부가 CPTPP 가입을 강행한다면 전국 낙농가들은 농민 동지들과 함께 강력한 생존권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