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농업 R&D 사업 비중 늘려야…납부자 혜택 늘어날 듯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품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산물 의무자조금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농업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 25일 국회위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농산 의무자조금 육성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석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농산물 자조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25개의 자조금단체가 설립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촌지역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농업인 스스로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제도를 내실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삼 유통정책과장은 2000년에 원예농산물 자조금 도입 이후로 주요품목 조성 및 의무자조금 확대 등의 성과가 이어졌지만 품목별 대표조직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정삼 과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품목별 자조금 단체가 실질적으로 품목별 대표조직이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조금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의무자조금 납부가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가 의무자조금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의무자조금 납부자에 대한 사업 우선지원을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으로 변경하는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품목별 자조금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원예농산물 자조금 협회’를 구성하고 ‘원예농산물 통합지원센터’가 사무국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소비촉진 홍보, 신품종 등 연구개발 지원, 수출통합조직과 협업을 추진하고 자조금교육 및 홍보 등 의무자조금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도매시장법인을 자조금 수납기관으로 활용하도록 도매시장법인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이 과장은 자조금단체와 수출통합조직이 연계해 품질관리, 수급관리 등을 함께 추진해 품목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자조금단체의 신품종 개발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자조금을 내는 경우에만 품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도 주제발표에서 높은 R&D 사업 비중을 두고 있는 해외 자조금의 사례를 전파하고 통합자조금 사업 도입과 상인 및 유통업체의 사업참여 유도 등을 통한 자조금 단체의 전국대표 조직화 추진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석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조금단체 개념정립 명확화 △거출금 미납자 지원 제한 △원활한 거출금 수납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자조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