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년도 공익형직불제 예산의 초안으로 1조8000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대로 예산을 집행할 경우 2㏊ 이상 논농가 수령액이 기존보다 줄어 농가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증액을 위한 농특위의 보다 구체적인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보고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직불제 개편 전후의 수령액 변화’에 따르면 1조8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경우 2ha이상의 벼농가들이 이같이 기존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돼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연구자료는 2017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111만가구)와 논·밭(119만9000㏊)을 대상으로 농가의 경영규모를 0.5㏊ 미만, 0.5~1㏊, 1~2㏊, 2~4㏊, 4~30㏊의 5단계로 구분해 예산규모(1조3500억~3조2200억원)에 따라 논농가, 밭농가, 논·밭농가가 받게 될 직불금을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서 직불제를 개편하더라도 기재부의 예산대로 1조8300억원을 투입할 경우 0.5㏊ 미만 농가는 기본직불금 90만원을 받아 2017년 기준 논농가는 43만원, 밭농가는 11만원을 받았던 것보다 수령액이 두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또한 0.5~1㏊와 1~2㏊ 구간에서는 밭농가는 50% 가량 늘어났지만 논농가는 각각 119만원과 231만원을 받아 2017년 수령액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2㏊ 이상 구간의 경우 밭농가는 이 구간에서도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 늘 것으로 보이지만 논농가는 52만~529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액해야 한다고 제사한 바 있는 2조4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늘릴 경우 4ha미만에서는 비슷하거나 다소 증액됐지만 4~30ha의 쌀농가들에게는 1351만원에서 1202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규모화를 해온 농가들은 직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물론 민간 농업연구단체, 생협조직 등은 공익형직불제 증액의 논리를 더욱 강화해 기재부의 효율성 논리를 돌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민단체들은 3조원 이상을 건의하고 있으나 기재부의 지속된 농업예산 축소흐름을 저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대해 김지식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이 EU는 2016년 71.7%, 스위스가 85.5%이지만 선진국 중 가장 직불금에 박한 일본의 경우에도 2015년 33%를 넘고 있으나 우리는 최근에도 겨우 17%수준에 불과하다”며 “외국이 이러할 진데 직불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직불제 예산규모를 농업예산의 50%이상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