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대통령후보 초청 농정공약 토론회에서 “소외된 농민이 대접받는 행복한 농정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기존의 경쟁력지상주의를 배격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는 행복농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문 후보는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 대통령의 이런 농정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농민·시민사회단체 60여개 조직이 연대해 촛불정부의 농정구상을 도왔다.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행복농정이다.
행복농정이란 무엇인가? 그동안 2010년을 전후해 대안농정에 대한 토론이 거듭되면서 논의됐던 내용은 경쟁력지상주의, 지방농정으로의 전환, 설계주의 농정의 변화 등이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농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에 대한 반성으로 지적된 내용이다.
이 같은 과거농정의 문제점을 개선한 행복농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불분명했다. 다원적 기능이 반영된 농정, 식량만이 아닌 다기능적 농정으로의 전환, 지역현실에 맞춘 지방농정으로의 전환, 직불제 중심농정 등 다양한 테마가 제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포용사회론에 맞춘 행복농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농정공약의 1호라고 볼 수 있는 ‘농어촌농어업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야당의 발목잡기로 순연되다가 지난해 12월 통과돼 이제야 농특위 출범을 앞두고 있다. 과일급식은 도입됐지만, 공익형직불제의 도입은 연구용역이 4월에 끝나면 이후 농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 및 지역푸드플랜의 추진은 지방자치단체를 다양한 워크숍과 패키지사업 등으로 확산일로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