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마트팜이냐, 스마트농업이냐
[사설] 스마트팜이냐, 스마트농업이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4.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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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정부의 스마트농업에 대한 우려가 농민단체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밀농업연구소의 남재작 대표는 민간 농업정책연구소인 GS&J인스티튜트를 통해 스마트농업 정책의 방향이 잘못 설정됐다며 방향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 스마트팜혁신밸리사업은 생산시설지원사업이 아니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기술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시설농가에게는 시설을 임대해 독립시까지 영농능력을 키워가는 임대시설을 갖춘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청년농 보육시설과 함께 농업첨단시설 관련 농기자재산업체를 입주 시킬 농공단지와 물류체계를 갖출 스마트 APC, 다양한 기술을 실험할 실증단지, 에너지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스마트팜혁신밸리는 생산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ICT시설을 갖춘 스마트팜단지도 있고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등 생산시설도 있다.

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용역이나 농산업에 미칠 영향평가, 지역농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또 혁신밸리에서 생산된 파프리카·토마토·딸기가 국내 시장의 유통전망에 대한 연구용역 조차 실시하지 않는 등 시행 후 변화에 대비하지 않았다.

기존 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농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통구조를 혁신해야 하는데 정부의 스마트팜혁신밸리사업은 생산시설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어 생산과잉은 필연적으로 농산물가격의 연쇄폭락을 초래할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내놓은 청년농육성계획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정부는 스마트팜을 청년농에게 우선해서 빌려주는 등 스마트팜 첨단농업을 유인하고 있으나 불안정한 시장을 두고 청년농에게 생산을 강요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물론 전세계 다른나라들의 스마트농업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스마트농업에 대한 연구도 뒤따라야 하고 이를 위한 기자재의 표준화와 작물별, 환경별 빅데이터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택한 스마트팜정책은 수정돼야 한다.

스마트농업을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농업 또는 자동화된 농업, 공장형 농업 등과 같은 특정 기술을 활용하는 농업 등 겉으로 드러난 첨단기술에만 주목하는 기술 대응형 접근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농업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온실의 섣부른 집적화로 기존 영세 시설농가의 입지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신구세대 농민 간 갈등요소도 상존한다.

스마트팜은 투자규모에 비례, 토지 및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농장의 규모화도 함께 진행되고 계절노동 중심에서 상시고용으로 농업 고용구조 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농업은 시설농업 중심의 스마트팜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미래농업은 기후 스마트한 농업생산, 생산기계의 로봇화, 의사결정시스템의 진화와 맞물려 진행되고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데이터농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시설농업 중심의 스마트팜 추진전략은 스마트농업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고 향후 정밀농업과 디지털농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인적역량을 확보와 빅데이터 구축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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