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가소득 늘어난 것이 정부 잘못이냐?
[사설]농가소득 늘어난 것이 정부 잘못이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5.1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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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지난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었다. 2017년에 비해 10% 늘어난 것으로 5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8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4207만원으로 전년(3824만원) 대비 10.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농가 소득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2013(11.3%) 후 처음이고, 농가 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선 것도 통계 작성 이후 최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인가? 한국경제신문(이하 한경)은 지난 3일 농가소득이 큰폭으로 늘어난 이면에는 정부의 인위적인 쌀값 인상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201737만톤에 달하는 7000억원 어치의 쌀을 사들여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 풀리는 공급을 줄여 쌀값인상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이런 해괴한 논리는 경제지여서 가능한 것 같다. 농민의 손해와 불이익의 측면을 간과한 채 쌀값이 오른 것에만 초점을 맞췄기에 일반 국민이 생각하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쌀을 사준 것은 국회에서 결정된 것을 집행한 것이다. 이것이 다름아닌 시장격리라는 정책수단인 것이다.

당시의 쌀값은 워낙 떨어져 1993년의 쌀값 수준으로 전락된 상태였다. 쌀도 관세화로 완전개방됐고, 국내 쌀 생산량만이 아니라 수입쌀까지 포함하면 생산과잉이 심각한 것이다. 더구나 구내의 쌀소비량은 점점 줄어 한끼 쌀값이 230원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2016년 수확기 쌀값이 80kg한 가마당 13만원도 무너져 12만원대 중반으로 23년전인 1993년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농가소득의 수준은 더욱 형편없이 떨어진 상태였던 것이다. 국회도 여야 한 목소리로 수확기 쌀값의 폭락을 막기 위해 시장격리를 원했던 것이다. 이를 한경은 정부의 쌀값인상 조장이라는 의미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부터 우리는 쌀관세화를 허용했다. 관세를 물리는 것을 조건으로 쌀시장을 완전 개방한 것이다. 당시 국회는 쌀 관세화를 통과시키기 위해 농민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해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을 적립해 그 기금으로 농어촌 회생기금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었다.

그러나 국회는 쌀관세화를 마치자 농어촌상생기금의 조성은 나몰라라 하고 회피했다. 이 기금은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는 여야 의원들이 20대 국회에 들어서서 다시 회생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 기금도 현재까지 대기업의 참여회피로 모금상태가 매우 형편없다. 기금의 모금과정에서도 경제지를 포함한 일간신문들은 헌법을 위반한 초법적 기금의 조성이라는 등 과거 국회가 만들어 놓은 기금의 존립자체를 거부하는 논조의 기사를 내보내는 등 반농업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경제지를 포함한 일간지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제발 반세기이상 수세기동안 소외된 농업과 농민에 대한 시각을 왜곡된 관점으로 보지 말고 바른 방향으로 정론을 펼쳐주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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