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 인사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었지만, 이번에 발족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농특위의 원조는 2002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이 발족한 ‘농어업·농어촌발전특별대책위원회입니다. WTO 농어업협상으로 농산물 시장이 급속히 개방되면서 위기에 처한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족한 농특위는 과거 농특위와 달리 현안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보다는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 사명입니다. 농특위라는 약칭만 같을 뿐 그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효율과 경쟁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위원회를 설치,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났지만 문재인표 농정이 과연 있는 것이냐, 과거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특위가 그 물음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농어업과 농어촌 현장에 여러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은 예산과 집행력을 갖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이번 농특위는 5년 한시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임기는 2년입니다. 2년간 우리는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 농정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농어업·농어촌의 발전방향과 실천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농업계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3농에 갇혀 일반국민의 무관심이 지속되는 한 미래가 없습니다.

이번 농특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3농을 농어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의제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자신의 삶과 행복을 위해 농어민이 행복해야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경쟁과 효율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국민총행복에 기여하지 못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민들이 먼저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를 농민들의 소득보전 수단으로 인식해서는 안됩니다. 공익형직불제는 농어민이 창출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정을 농어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행복에 기여하는 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런 전환이 성공할 때에만 농어민의 소득문제가 상당히 해결되고 농어민의 행복도 증진될 것입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어민에게 교차준수의무를 요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농특위는 정부 부처간 거버넌스임과 동시에 민관 거버넌스 조직입니다. 농어민, 소비자, 시민사회, 정부, 정치인, 학계, 언론 등 모두가 협력해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농특위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을 맡은 이상 행복하고 재미있게 일할 생각입니다.

▶ 질의 응답

- 비농업계의 목소리 잘 들어야

- 범부서적 현안문제는 조정역할

- 한농연과 전농의 대표자 참여 요구

- 농정전환, 농협, 남북농업, 지속성 등의 의제

 

지난 4월 25일 출범했지만 공무원을 충원해야 하고, 사무실도 아직 마련되지 못하는 등 준비가 미흡하다. 관련예산은 9일 차관회의에서 확정돼야 한다. 현재 10명 정도가 근무할 임시사무실을 쓰고 있다.

농특위는 행정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로서 집행이나 입법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모든 정부부처의 업무과 관계된 일을 할 수 있다. 현안은 농식품부가 농정의 틀 전환은 농특위가 맡아서 할 것이다. 농어업의 다양한 경제, 사회, 환경적 기능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농정의 방향을 세우는 역할로 의미있는 일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가운데 좋은 농산물 공급은 기본이다. 그러나 농업의 효율적 생산만으론 안된다. 농업의 미래는 친환경적으로 가야 한다. 생산자-소비자 갈등을 잘 조정해서 푸는 것이 농특위의 역할이다. 비농업계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산불은 산림청이, 축산은 농식품부 축산국이 현안에 대응할 것이다. 다만 산불 등 재해에 대한 큰 틀의 보상문제는 농특위에서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안문제중 여러 부처가 걸린 문제는 농특위가 해야 할 일이다. 예를 들어 급식과 관련돼 교육부, 식약처, 환경부 등에게 현안의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농민이 잘 돼야 하고, 이를 국민에게 입증해야 한다. 특히 농업예산 비중과 관련된 것도 농특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스위스의 경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헌법에 반영돼있고, 농업의 GDP가 0.6%에 불과한데 예산은 5.8%에 달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통령 자문위가 8개 있는데 정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연간회의 일정도 구속력이 없어 미리 잡기 어렵다. 다만 농민과 국민이 동의하면 대통령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비농업계가 적어서 걱정이다. 농특위법에서 빠져있다. 행안부 장관이 빠진 것도 문제다. 소비자단체를 포괄해야 하는데 농민단체로 국한한 것도 문제다. 과거 농특위에서는 소비자단체도 있었다. 우려가 있지만 법적 요건이 그렇다. 농특위법에는 한계가 있다. 분과위원을 선정하면서 이를 보완할 것이다. 비농업계와 치열하게 논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농연과 전농의 대표자들이 빠졌는데 절차상 2석을 비워놓고 있다. 기다리며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청년농업인을 농촌으로 유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농민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 농지에 대한 문제도 농업의 지속성을 위해 농지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직불금이 농민들에게 가는지도 중요하다. 농지제도를 살펴보고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농민이 이해해야 국민도 같이 간다.

아직 전체회의조차 열지 못해 충분한 논의가 안됐다. 1분과인 농어업분과는 김영재 위원이, 2분과인 농어촌분과는 황수철 위원이, 3분과인 농수산식품분과는 곽금순 위원이 각각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무국장은 오현석 위원에게 맡겼으며, 사무부국장은 기재부 출신 공무원이 맡기로 돼있다.

의제는 우선 농식품관련 예산의 분석이 우선이다. 생산효율성 예산을 들여다보고, 소모성으로 지역개발예산이 다수 들어있다.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농업재정 분석을 통해 직불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작년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농정예산의 30%까지 직불금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집행은 중앙보다 지방이 수행하기 낫다.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할 것이다. 좋은 농협을 만드는 문제도 의제중 하나다.

스마트팜은 특정농가에게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5~10%만 지원을 받게 되는 시스템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농업도 스마트화해야 한다. 인프라를 까는 것은 필요하다. 다양한 계층을 모아 논쟁할 필요가 있다.

남북농업에 대한 개략적 (안)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이 가야할 중요한 과제다. 농특위에서는 어떤 시스템에서 논의할지 고민하고 있다. 특별위원회가 좋은지 별도 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는 지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하고 있다.

2017년 12월 주요 멤버들이 정책기획위원회로 들어갔다. 그 위원회에서 농정개혁TF를 구성해 10여명이 6개월간 논의한 끝에 지난해 10월말 개혁과제 4개를 중심으로 발표한 바 있다. 시민단체의 협조 속에 10여개의 학회, 10여개의 농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의제를 설정했다. 특히 민간과의 갈등 때문에 추진이 안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를 준비해왔다.

앞으로 분과위가 매우 중요하다. 농정개혁의 틀을 마련하는데 전문성과 현장성을 함께 담보해야한다. 분과위별로 20명이 정원이므로 19명을 새로 영입해야 한다. 이달 중 섭외를 마치고 다음 달 중순께 분과위원을 확정해 발표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