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농민기본소득의 시대
지금은 농민기본소득의 시대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5.24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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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도, 11개 기초자치단체 기본소득제 추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제추진운동본부까지 결성
‘지금은 농민기본소득이 대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이천시에서 열린 벼베기행사에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지난 4월말에는 대한민국기본소득박람회를 개최, 농민기본소득제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29~30일 수원시 관교지역에서 열린 박람회 광경. 김영하 기자 촬영
‘지금은 농민기본소득이 대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이천시에서 열린 벼베기행사에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지난 4월말에는 대한민국기본소득박람회를 개최, 농민기본소득제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29~30일 수원시 관교지역에서 열린 박람회 광경.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5개도와 11개 기초자치단체가 농민기본소득제를 추진하고 있거나 과정 중에 있어 농민기본소득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0월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돼 이재명 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기본소득위원회가 설치됐고 운영조례 또한 의결된 상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난달 29~30일 수원 광교지구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기본소득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라남도는 2020년부터 15만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 지급을 결정하고 기본소득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전라북도는 2020년부터 1000m2 이상 농촌 실거주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을 예정하고 현금 50%+지역화폐 50%의 형식으로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2017년부터 1000m2 이상 경작농가 중 농업환경 개선사업 자율실턴 협약농가에게 연 36만원을 지급, 145000가구에 522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15000만원의 예산으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기초자치단체들도 움직임이 활발하다.

전국 최초로 경영안정자금이라는 명칭으로 농민기본소득제를 실시한 전남 강진군은 2018년부터 1000m2 이상을 경작하는 농민에게 연간 7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해남군은 지역 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모든 농가에게 내년부터 연 6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기 위해 14600농가에게 총 9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지역상품권으로 100% 지급키로 했다.

전라북도 고창군은 올해 6월 이전 추경 예산안을 확보, 6월부터 지급예정이며 경상북도 붕화군은 2019년부터 모든 농가에게 연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30억 원을 확보했다. 충청남도 부여군의 경우 농민단체와 군이 함께하는 농민수당관련 토론회를 추진하면서 협의과정을 밟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의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천명에 힘받아 6개 시·군이 추진과정을 밟고 있다.

지난해 10~12월 여주시와 양평군은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2차례씩 가졌으며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서부 지자체들도 관련 정책설명회와 토론회를 3차례 가졌고 지난 418일에는 농민-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로 (가칭)경기도농민기본소득제추진운동본부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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