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폐지하지 말아달라는 농민단체의 청원성 성명서가 발표됐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를 전제로 한 2019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발표하면서 장려기금 폐지를 추진하고 기존 사업을 일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기재부는 관련기금을 평가하면서 연간 낮은 저축 한도(연 240만원)로 농어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 감소 및 사업관리가 취약하다고 평가, 이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없애고 필요시 실효성이 높으며 저소득층 농어업인에 특화된 대체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농연은 그동안 동 제도가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온 만큼 이번 결정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이해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아울러 한 번 폐지된 제도는 부활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먼저 이뤄줘야 할 것을 요구했다.
더구나 한농연은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 수가 만기 후 재가입 시 신규 가입으로 취급하지 않는 데다 지속해서 농어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 세대 구성원 간 소규모 농지 양도를 통한 부정가입, 자산이 많은 가입자일수록 가입 기간이 길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역진성 문제 등도 이를 악용한 일부 농어업인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상의 허점과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문제의 책임을 농어업인에 묻지 말고 장려기금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마두환 한농연 사무총장은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은 기재부의 주장과 달리 농어업인에게 많은 보탬이 되고 경영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 농어가의 목돈 마련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 체계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자금 마련과 운용을 금융위원회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