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5000만원 돌파…글쎄요~
농가소득 5000만원 돌파…글쎄요~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6.14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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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민, 세계 최고 생산성 농가와 경쟁…공익형직불제로 보완해야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현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현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2018년 농가소득 4000만원을 돌파했으나 5000만원의 달성은 결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2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열린 농촌·농업 현안세미나에서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지난 십여년간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쌀값의 엄청난 폭락을 회복하기 위해 조기 시장격리를 하는 등 쌀가격이 1년간 단기적으로 28% 상승한 것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등으로 농가소득이 일시적으로 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그러나 농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국외 농업생산자와의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유통업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소비자마저도 농민의 입장을 옹호하지 않는 등 3주체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그래서 농민들은 농가소득 중에서도 농업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소득의 증가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소득증대를 위한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그것도 현행 변동직불금의 폐지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또 의무휴경을 전제로 생산조절형 변동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만일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쌀 선물시장을 만들어 금융위원회 관장이 아닌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상품선물을 도입하는 방안을 법적 체제 내에서 도입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을 살려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농업이 산업으로 형성되려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농촌에 사는 것, 농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거주수당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대기업이 욕먹는 이유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아닌 수탈구조이기 때문으로 농업문제에도 개방으로 본 이익을 갚지 않는 문제 등이 있다그렇다하더라도 대기업과 함께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체제가 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소득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장은 정부간 조달협정에서 국내 농산물을 공공급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급식을 확대해 우리농산물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또 수출의 국내 농산물 가격지지효과를 볼 때 수출예선의 17배 증대효과가 있어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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