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내년도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금액이 6.2% 증가하는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전년대비 20조원에서 4%나 감소한 19조2000억 원에 그쳐 농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예산 당국의 내년도 농업예산 축소 시도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예산 증액에 정부와 국회가 발 벗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미허가축사 적법화, 축산냄새 저감대책,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축산환경과 관련, 정부가 요구하는 어려운 시책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단행된 예산당국의 농식품분야 예산삭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를 도외시한 채 축산업 홀대·패싱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미국의 경우 작년 12월 농업법을 개정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고통 받는 농가들을 위해 160억불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망을 강화했고 일본의 경우 FTA를 맺기 전 축산 농가들의 보호를 위해 이중·삼중의 가격안정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축단협은 “우리나라는 문어발식 FTA를 추진하고도 최소한의 생산비 이하 손실을 막기 위한 가격안정제도도 없이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는 예산당국의 행태에 개탄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농정 당국 또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공적 투자의 관점에서 예산증액에 농축산업계와 공조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