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례 발의한 시의원, 시장으로 돌아와 추진
학교급식 조례 발의한 시의원, 시장으로 돌아와 추진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6.2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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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시리즈 / FTA 대응, 로컬푸드에서 답을 찾다
ⅩⅦ. 춘천시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학교급식에 대한 춘천시의 먹거리운동 조직은 20026월에 결성됐다.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춘천시민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춘천의 먹거리운동가들이 모인 것이다.

이들은 춘천지역 초중고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학교급식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만족도도 조사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시민조직은 학교급식춘천연대로 조직을 확대함과 아울러 학교급식 관련 워크숍과 무료강좌를 실시하면서 지역여론을 환기시켰다. 그러다가 시민단체는 학교급식법 개정과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춘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열고 다양한 조직이 합류하면서 학교급식춘천연대(이하 급식연대)200211월 결성됐다.

# 학교급식조례 좌절 후 끈질긴 노력으로 돌파

이후 급식연대는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무료강좌와 함께 20033월 학교급식의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담은 입학식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급식연대는 춘천시농민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춘천시의회에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200310월 제출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의회는 춘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이 이재수 의원을 비롯한 17인의 발의로 200410월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시장과 다수당의 거부로 부결됐다.

이에 자극을 받은 춘천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좌절하지 않고 2005620개 단체가 참여하는 춘천학교급식조례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는 거대한 조직을 결성하고 학교급식 제도개선 토론회를 비롯, 주민발의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등을 2005년말까지 전개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춘천시에 조례()과 조례정원에 서명한 5750명의 서명명부를 전달하는 한편, 춘천시와 조례()에 대한 실무협의를 2006년까지 진행했다. 끈질긴 운동본부의 조례제정운동이 2006년 주민발의를 통해 4춘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서 통과시켰고 5월 공포하게 된다.

 

# 가장 늦어진 춘천시의 친환경급식

운동본부는 조례제정 후 해산하고 학교급식시민모임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다수당과 시장의 의지부족으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도 공방을 거듭해 왔다. 더구나 춘천시의 학교급식은 강원도에서 가장 늦게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져갔다. 그런 가운데 춘천시의 먹거리운동가들은 안전한 먹거리공급운동을 중심으로 전환되다가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친환경쌀 지원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춘천시와 시의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자 먹거리활동가들은 200910월 학교급식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활동가들의 활동은 점점 거칠어졌다. 2010년 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에게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을 요구했고 춘천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촉구하는 시청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20109월부터 130일 넘게 진행됐다. 학부모 50여명이 참여하는 피켓시위로 벌어졌다. 2011년에는 시민토론회가 시민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학부모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112월 강원급식운동네트워크를 발족했고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까지 무상급식 예산 편성하지 않는 춘천시를 압박하기 위한 학부모 운동과 춘천무상급식예산만들기 약정운동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벌여나갔다.

 

# 시민의 압박에 물러선 단체장

결국 201212월 당시 이광준 춘천시장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이 안 좋은 점을 인식하고 2013년부터 춘천시도 무상급식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이 시민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춘천시는 친환경급식 추진을 미루고 미루다가 2016년 시청 유통원예과에서 춘천시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 TF팀 제안을 받아들여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에 관련 매뉴얼 개발하는 한편,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 및 춘천시 로컬푸드육성 조례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먹거리활동가들의 뜻과 달리 20177월 조합장회의를 통해 7개의 농협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일방적인 로컬푸드공급센터 건립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2017824일에 가진 후 갈등을 지속됐다.

 

# 돌아온 두 사람의 탕아(?)

그러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끝났다. 2014년부터 춘천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주도했던 이재수 시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춘천시장으로 돌아왔다. 이 시장은 이런 상황이 흘러가는 사이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거쳐 춘천시장으로 돌아온 것이다.

상황은 바로 바뀌었다. TF팀을 구성해 주요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민관 거버넌스로 구성했다. 이어 급식의 공공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센터운영방안 및 센터의 역할과 기능 논의해 보완했고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업무매뉴얼 및 급식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운영토록 했다. 관계법령을 손댄 것은 물론이다.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춘천시로컬푸드육성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춘천에서 지역먹거리운동을 하다가 전북 완주와 경기 화성으로 가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해온 신진섭 씨를 스카웃, 춘천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이젠 지역푸드플랜까지 수립해 지역의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려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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