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해 농정현안 해결하라”
“국회 개원해 농정현안 해결하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6.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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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연합회…쌀 목표가격, 공익형직불제, 무허가축사 등 논의 요구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2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임시국회 개원을 촉구하는 등 농업현안에 대한 국회논의를 요구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4일 국회 파행으로 공익형 직불제 전환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농업계의 시급한 현안과 숙원사항이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1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4당 간사가 쌀 목표가격 및 공익형 직불제 재정규모에 대해 잠정 합의한 만큼 국회가 개원하면 이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국회 논의를 통해 재정규모가 정해져야 2020년부터 시행될 공익형 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농민단체들이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6월까지 국회에서 재정규모를 확정해야 직불제 개편범위, 단가체계, 지급수준, 상호준수의무 등을 정하는 법률과 시행령 개정절차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어 2020년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서둘러야 하기때문이다.

농축산연합회는 현행 쌀 목표가격제도는 쌀값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동일한 직불금을 주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우리 농업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농축산연합회는 “924일까지 적법화 이행을 마쳐야 하지만 5월말 기준 적법화 실적은 25.9%로 저조하다축산업계는 국회가 가동돼야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도 시급성을 주장했다.

농축산연합회는 특히 “26개의 법률이 얽혀 있어 적법화 진행이 매우 까다로운 실정이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적법화를 가로막는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차단하려면 국회의 노력도 필요하다“ASF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잔반사료 사용을 금지하려면 관련법 개정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영호 농축산연합회장은 양봉법·화훼산업발전법 등 농가의 민생과 관계된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정치권은 하루빨리 6월 임시국회를 열어 농업현안 해결에 매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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