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수당인상, 국고지원대책 마련돼야
이‧통장 수당인상, 국고지원대책 마련돼야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9.06.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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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20만원 하던 이통장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하고 당정이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상 수준을 정했다고 설명. 그러나 수당 인상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토록 해 논란이 예상되는데 다른 정당의 관계자는 이·통장 수당 인상은 환영하지만 예산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인상분에 대한 국비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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