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민이 원하는 장관을 지명하라
[사설]농민이 원하는 장관을 지명하라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7.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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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최근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흥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시절 차관보로 임명됐던 김현수 전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이야기가 농민단체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 후보자여서 가슴이 답답하기 때문일 것이다.

농민단체 대표들이 오죽하면 청와대 앞에 모여 집회를 가졌을까. 농민단체 대표자들의 생각은 관료출신이 관료로 들어가는 것에 부정적이다. 기존 농정의 틀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려면 지금까지 농정을 이끌어오던 관료는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기본 정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농정의 틀을 확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면 이를 실천하는 데 적절한 혁신적인 인사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장관후보로 거명되는 인사는 스마트팜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의 전도사로 나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이 추진되도록 역할을 한 관료로 알려져 있다. 농민들이 과학화와 첨단농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농업의 현실적 한계를 반드시 짚어 이를 보완할 대책을 세워놓고 추진해야 함에도 빅데이터 구축도 없는 무리한 사업추진을 해온 당사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구나 장관 후보는 문재인 정권 초기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며 만든 농업개혁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었으며 어떤 의견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농민들의 진정을 사장시켰다고 지적한다. 혹자는 말한다. 이낙연 총리가 신임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어쩌면 이 총리도 출마를 위해 사직해야 할 형편인데 이 총리를 위해 김 전 차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근거가 안된다.

특히 농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농특위를 구성했으나 본 위원에 농민들의 대표적 단체로 볼 수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농연중앙연합회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분과위원도 농정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낼 능력자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단체별 사무총장급이 참여한 것에 불과한 상태에서 직불제 중심 농정은 어떻게 만들어내며 직불제 예산의 대대적인 증액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낼 인사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위해 장관이 물러나고 새로운 장관이 관료출신이 된다면 당초 농특위를 만들었던 취지와 실천의지는 모두 사라지고 자리나누기와 기존 정책불변이라는 결과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인사는 만사다. 청와대 인사 담당자와 정치권의 힘 있는 관계자들은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농특위원장과 함께 농정의 틀을 새롭게 변화시킬 적임자를 다시 모색해서 추천하라. 이번 정부에서 농정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 주변에 하마평이 나도는 수많은 사람을 놔두고 왜 관료출신을 임명하려 하는가.

지금도 농정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농업 회생의 마지막 기회를 제발 놓치지 않으려면 제대로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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