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그동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을 꾸준히 챙겨온 정운천 국회의원이 이번에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챙겨봤다. 그 내용은 작년이나 지난 2~3월 정 의원이 관련법을 개정해 정부도 상생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발의한 바 있다. 그렇지만 상생기금의 상황은 여전히 변함없이 모금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참여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무역이익공유제가 제시되면서 시장개방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 농어업에도 무역으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무역이익을 공유하겠다며 시작된 기금이다. 더구나 한중FTA의 국회비준을 위해 상생기금을 카드로 꺼낸 것이다.
정운천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으로 10년 간 1조원 조성이라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11월 30일 여야정이 합의해 조성된 기금이다.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3년간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09억원, 2018년 231억원, 2019년 35억원으로 총 576억원에 그쳐 3년 간 목표액인 3000억원 대비 19.2%에 불과하다. 특히 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했고 민간기업이 지난 3년 간 출연한 금액은 2.3%에 불과한 68억원이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의원은 기금이 순조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대기업 등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5대 기업의 임원들이 출석해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에 대해 공감한 바 있으며 기금 확대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감 이후에도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경제 5단체 간담회, 15대 그룹 사회공헌 담당 임원간담회 등을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비롯한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5대 기업 임원들은 기금출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019년 민간기업의 출연액수는 1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래서 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기금출연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회의원이 다그쳐서 될 일이 아니다. 애초 2015년 여야정이 합의하고 이를 FTA민간위원회의 경제단체 대표들은 환영했지만 이들은 한중FTA의 비준이 목적이었지 상생기금의 출연이 목적이 아니었다. 질질 끌면 지나갈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일종의 사기다. 대책은 뭔가? WTO/FTA 개방이익 기업에 세금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