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 유지돼…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보장 촉구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한-영FTA서명에 따라 축산 농가들이 생존권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과 영국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22일 정식 서명됐다. 양국은 지난 6월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날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축산단체는 한-영 FTA 정식 서명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당국이 소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9개 품목에 대한 농업 긴급세이프가드(ASG) 발동 요건을 일부 완화해 우리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꾀했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한-EU FTA의 대표 독소조항 중 하나인 소고기·돼지고기·낙농 등에 대한 관세 철폐는 그대로 유지해 축산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영국은 최초로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이며 지난해에도 재발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영국산 소고기의 한국 수출 재개를 위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가 본격화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이번 협정은 낙농품에 대해 기존 한-EU FTA 협정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구체적인 TRQ 물량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농농가는 EU와의 FTA로 분유, 연유에 대해 무관세 TRQ 1000톤을 배정(매년 복리 3% 증량), 치즈 15년(체다 10년) 관세철폐와 TRQ 4560톤(매년 복리 3% 증량)을 양보한 바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 한․EU FTA 졸속 퍼주기 협상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농축산업 보호전략 없이 동일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양보를 감행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성명서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미세먼지 및 축산 냄새 문제, 총유기탄소(TOC) 기준 도입 등 현장 여건을 무시한 일방적 규제책과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돈가 하락으로 축산 농가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정부가 이제라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영국은 광우병(BSE)이 최초 발생한 국가로 지난해에도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크다”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영국산 소고기가 우리나라 수출 재개를 위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가 본격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EU FTA의 핵심 독소조항인 소고기 등 축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유지된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한우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개선 및 비육우 경영 안정제 도입 등 근본 대책 마련에 매진 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낙농육우협회는 성명서에서 “FTA 피해로 우리 낙농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낙농강대국과의 일관된 ‘퍼주기’ 협정 체결로 국산 원유 자급률은 지난해 49.3%까지 하락했다”며 “정부는 이번 협정 발효 시 2년 내에 개선협상을 진행키로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낙농가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에라도 잘못된 협상의 과오를 직시하여 반드시 개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