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통과돼야 내년 시행…농민단체 연대 ‘국회대응전략’ 수립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민단체들이 ‘공익형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직불비대위)’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업소득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22개 단체와 이밖의 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직불비대위는 지난 26일 국회정문 앞에서 ‘공익형 직불제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직불비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업계의 가장 큰 숙원인 공익형 직불제 관철을 위해 비대위를 구성하고 9월 국회가 공익형 직불제 통과의 마지노선임을 선포하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익형 직불제가 통과될 때까지 국회의원을 상대로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화훼협회장)은 “농업환경이 최악인 상황인데도 국회는 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공세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담은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내년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될 수 있다. 이를 훼방하는 정당은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강중진 회장은 “최근 채소값을 보면 10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다”며 “이제 농업은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 공익형 직불제여서 재정확충이 매우 필요한데 국회가 이를 위해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질책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회 고문삼 회장(한국4-H본부 회장)은 “공익형 직불제는 농민단체들이 수없이 요구해온 사항이지만 국회가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어 농민단체들이 뭉쳐 직불비대위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와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은 2조4000억원에서 3조원 사이의 규모로 직불예산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권이 정치적 셈법으로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어 올해 통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국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직불비대위의 참여단체는 한국화훼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버섯생산자협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새농민중앙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들녁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등 25개 단체다.
한편 직불비대위는 기자회견 후 인근 산림비전센터에서 출범식과 연석회의를 갖고 국회 대응 전략으로 의원 서명운동과 방문 설득을 하는 한편, 천막농성과 상황실 설치와 함께 9월중 농업소득법 개정 공청회와 교육 및 홍보계획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