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지방이양 밭기반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기획특집 / 지방이양 밭기반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09.0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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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밭기반정비 내년부터 지방이양...안정영농과 융복합산업으로 확장해야
  • 밭 농업 중요성 날로 커지는데 기반정비사업은 밭전체 면적의 16%에 불과
  • 관개용수개발, 기계화 기반조성, 농로개설 등 지속가능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윤성은 부장이 ‘밭기반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밭 농업의 유일한 인프라 사업인 밭기반정비사업이 재정분권 추진으로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밭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지자체 중심의 밭기반정비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서삼석 국회의원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마련한 밭기반 정비 지방이양에 따른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윤성은 부장은 밭기반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윤 부장은 밭작물 생산기반정비로 안정영농과 융복합산업으로 확장해 경쟁력 확보에 성공한 사례로 강원 강릉 안반데기지구와 전북 김제 논콩 재배 주산지, 경북 문경 동로지구와 경남 창원들녘지구를 소개했다. 이를 요약한다.

<편집자 주>


2017년 농림축산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경지면적 166ha 중 논과 밭의 비중은 55% : 45%로 논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논 면적과 벼 생산액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밭 면적과 작물 생산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8년 논 면적은 1045000ha에서 2018년에는 909000ha13% 감소했고 미곡 산액도 200893800억원에서 2016년에는 63920억원으로 32%나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밭 면적은 713000ha에서 751000ha5% 증가했고 밭작물 생산액도 178920억원에서 206660억원으로 16% 증가했다.

특히 주요 밭작물 대비 10a당 쌀 소득 편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산물생산비에 따르면 10a당 쌀은 683000원으로 양파(1074000), 마늘(1539000), 고추(4052000)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국민 먹거리의 안전과 안정적인 공급시스템(푸드플랜) 정책방향이 국가단위 농식품부(생산기반, 수급안정), 식약처(안정성 강화, 영양), 보건복지부(식품복지), 교육부(학교급식) 등 개별정책에서 지역단위의 통합정책으로 변화, 밭기반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이같은 통합정책으로 시민 먹거리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영양, 안전, 안심을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농촌경제연구원의 2019년 농업전망 보고 내용이다.

특히 밭작물은 최근 들어 소비자 식생활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범위 확대 등의 효율적 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밭기반 정비의 현황은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논면적의 81%728000ha가 수리답으로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통해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반면 밭 전체면적 751000ha 118500ha가 기반정비 사업을 마쳤다. 겨우 16%에 불과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밭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이와 같이 기반정비가 미흡해 나타나는 것으로 낮은 기계화율 밭의 소규모 및 분산화 밭기반 정비에 대한 주민호응도 저조 지자체들의 낮은 투자 선호도 등이다.

밭은 주로 중산간 지형에 위치하고 소규모의 다품종 작물을 재배하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밭농업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고령, 영세농업인 증가에 따른 밭 면적 감소는 물론 밭 농업인조직의 비활성화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

밭기반정비 지방이양에 따른 활성화를 위해 밭농업지원 사업은 밭기반 정비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중요하다. 우선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밭작물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생산기반을 지원해야 한다.

밭기반정비 지원사업은 균특회계를 활용해 10ha이상의 집단규모화 되도록 하고 용수개발, 농로게설, 결지정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가뭄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고 동시에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집단화된 논 지역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논의 밭작물재배 기반을 지원해야 한다. 송수관로, 농로개설, 암거수배수시설 등이 이 분야에 필요하다.


밭작물 생산기반 우수사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 안반데기지구(강원 강릉)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일원 일명 안반데기지구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관정을 이용해 용수를 공급하고 기상에 의존한 영농으로 항상 물부족 현상을 겪게 됐고 이에 따라 생산과 공급도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현재는 사업을 마친 상태로 최수보양수장자수조급수대스프링클러배수라는 싸이클을 통해 원활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계곡수를 이용한 취수보 설치와 양수장 및 저수조를 배치해 상시용수 공급체계를 확보, 계획적이면서 안전 영농을 실현한 케이스다.

논콩 재배 주산단지 사업 : 전북 김제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과 부량면 일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논콩 생산단지다.

김제시는 논콩재배 주산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이 지역의 농가 소득을 크게 향상시켰다. 벼를 재배했을 때보다 2~3배 높은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논콩 재배단지인 만큼 높은 기계화율과 논에 적합한 생산기술이 접목돼 전국 평균보다 2배 많은 생산량으로 생협과 농협 등에 게약재배 및 출하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다.

빝지역 종합정비 시범사업 : 동로지구(경북 문경)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노은리 일원의 동로지구는 오미자 주산단지로 자리 잡았다.

문경시는 55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취입보, 암반관정, 배수로, 경작로, 경지정리 등 밭지역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펼쳐 이 지역을 오미자 산업의 메카로 성장시켰다.

취입보암반관정계곡류 취소공저수조스프링클러 시스템으로 6차 산업화 지구로 탈바꿈해 미래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는 지원도 펼치고 있다. 오미자 공동가공센터 설치, 운영 및 새로운 가공제품개발로 효율적인 국내외 소비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맑은 물 공급사업 : 창원들녘지구(경남 창원)

지표구보강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맑은 물 공급사업은 정수처리시설 및 가압펌프장, 평야부 관수로 등이 대표적인 시설이다.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으로 5~8월까지는 수도작을, 11~4월까지는 수박, 고추,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2모작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업 시행전에는 관정을 이용한 급수, 다량의 염분과 철분 함유, 점적관개시 빈번한 막힘현상발생, 기존 양수장의 밭작물 급수시기 미가동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양수장을 개설하고 정수처리시설을 통한 맑은 물 공급으로 물 부족을 해소하고 수질을 높여 사계절 맑은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밭기반 활성화 방안

밭기반 정비는 어느지역에 집단화된 밭을 구역(권역) 단위로 정비하고 용수공급 또한 지하수 중심에서 지표수와 지하수를 연계한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지표수는 주수원공 역할을 하고 지하수는 비상시 보조수원공 역할을 하도록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지표수는 둑높이기 등을 통한 기존저수지와 양수장의 여유수량 확보, 펌펀드 조성 사업이 필요하고 지하수는 암반관정, 지하형 콘트리트 저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지관리의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지하수 중심 용수공급을 지표수와 지하수로 다변화 파편화돼 있는 농지를 기계화가 가능한 정도로 크기와 경사도 조정 및 정비 농기계 통행이 가능한 경작로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밭기반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그룹은 주산단지와 연계한 지구 선정 밭기반도 식량주권 차원에서 국가책임 필요 물관리 기술개발 등 기관간 기술교류 필요 지자체부담 예산의 기금으로 전환 지원 필요 사계절 용구공급을 위한 스마트워터그리드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농어촌경제연구원의 ‘2000년 밭기반정비사업의 효과분석에 따르면 이같은 밭기반정비 사업은 영농수익 증가(72.3%), 생산비 절감(14.3%), 토지창출(6.9%), 농산물의 품질향상(4.1%)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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