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농업인의 주장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청년농업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청년농업인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토론회를 주최했다. 현장에서 직접 재배·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이 전시되는 등 다소 이색적인 광경이 연출됐고 사진촬영할 때에는 청연의 웃음표정을 지어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발표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소농이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
△소농과 유기농을 육성하자- 심보란 전남 장성 영농11년 독립경영
친환경인증비용을 지원받으려면 990㎡는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는 멘토가 있었다. 그는 타지역에서 이미 면적부족으로 거절된 사람이었다. 인증심사비의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달라 그럴 수 있다. 소농이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문제다.
청년농이 귀농하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유기농과 스마트팜이다. 유기농업의 경우 오랜 시간 재배해 온 노하우가 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으로 뛰어드는 것은 낭패를 보기 쉽다. 오랜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공무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또 유기농은 재배만 잘한다고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수확량이 관행농법보다 현저히 적고, 벌레 먹은 것도 많고 모양도 제각각이어서 판매에도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고 농약을 칠 수는 없다. 유기농업에 대한 판로대책을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해 줘야 한다.
완주군의 사례에서 보면 중소농 중심으로 지원을 펼치고 중소농의 생산물을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하고 이를 공공급식에서 활용하는 등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해 도움을 주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지원방식이 도입됐으면 좋겠다. 또 청년농업인의 어려움 중에 농민이 되기위해 필수적인 기반인 ‘농지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농지은행에서 청년을 위해 1~2순위로 농지임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 경작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농지은행에서 임대로 나오는 것들도 돌이 많고 농기계 진입조차 어려운 토지가 많다. 이에 대한 기반을 정부나 지자체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 농촌에서도 성평등교육 의무화해야
△청년여성농업인이 살 수 있는 농촌- 현윤정 강원 홍천 영농3년
도시의 삶에 지친 여주인공이 어머니를 찾아 시골에 와서 쉼을 얻고, 건강한 먹거리를 취하며, 어린 시절 친구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가 스토리는 재미있지만 저와 제 주변의 또래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마음이 불편하다.
젊은 싱글여성이 농촌에서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들어와 살 수 있는 집과 인맥이다. 영화 속에서는 이런 것이 갖춰져 지역에서 사는데 불편이 없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이것 이외에도 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
처녀농부는 농지를 임대받기가 너무 어렵다. 또 농지를 임대해도 농사를 못 지으면 소개한 사람이 욕을 먹고 심지어는 미혼여성의 일을 돕고 다니면 동네에서 말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대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땅에서만 농사를 짓고 있다.
여성농업인에게 농기계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동거리도 길어 트럭에 실어 날라야 하는데 이것도 옆집에 부탁해야 하고, 농기계 임대도 농업기술센터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어렵다. 싱글인 여성농업인에게 농기계와 기술자를 함께 임대해줬으면 좋겠다.
젊은 여성농업인이 살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려면 이장단 교육, 귀농교육, 조합원 교육 등에서 성평등교육을 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 부모님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상담센터 절실
△승계농의 세대갈등- 박주원 경기 여주 영농 13년
승계농은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농사방식에 대한 의견충돌이다. 관행농업을 해 오신 아버지와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저와의 마찰이다. 두 번째는 농업소득에 대한 분배 문제다. 농업소득은 전부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갔고, 저는 필요할 때 돈을 타서 썼다. 결국 아버지가 운영하는 품목과 제가 운영하는 품목을 독립채산으로 분리하면서 개선했다.
세 번째는 세대차이에 따른 생활방식의 충돌이다. 아버지는 비 오는 날이 휴일이고, 이틀만 농장을 비우면 마음이 불편해 못 견디신다. 아버지는 쓰러지더라도 본인이 일을 하려하고, 저는 인건비가 나가더라도 적기에 집중적으로 일을 끝내고 싶다. 이런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승계농업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농은 대략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첫째가 도시에서 귀농하는 청년농이고 두 번째는 농촌에 살지만 부모와 상관없이 창업하는 경우,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하는 경우 등이다. 청년농육성정책은 유형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부모님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상담센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에 따른 부모님을 위한 교육, 승계농을 위한 교육, 부모님과 승계농이 함께하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 또 가족농의 기업화도 필요하다. 기존 가족농의 문제는 기업과 같은 논의구조, 소득분배, 업무분장이 없다. 새로운 가족농 운영 매뉴얼과 모델을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
- 정책사업 짬밥순-서열순-불투명, 개선해야
세대 간 지원사업 공정성, 컨설팅 문제- 권양덕 충남 부여 영농 5년
저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4-H활동을 하면서 지역 청년농부들과 교류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알았는데 4-H 회원에게만 나오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는 정책사업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업 선정방식이 차례였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능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정책사업은 경쟁력과 사업성격도 맞고 의지와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상식이지만 나이순, 짬밥순이어서 이해할 수 없었다.
다행히 몇 해 지나고 사업성격이 바뀌었다. 그동안의 폐해를 위에서 알았는지 폐쇄적인 방식에서 개방적이고 무한경쟁을 도입해 선정하기 시작했다. 기회로 생각하고 다시 도전했다. 그 때 도전한 사업이 치유농업관련 사업이었다. 결과는 보기 좋게 떨어졌다.
그러나 선정과정은 투명하지 않았다. 당시 사업에 선정된 것은 시설원예와 관련된 것뿐이었다. 탈락의 이유도 모르지만 앞서가는 계획은 선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또 지역에 내려온 사업을 담당자와 친하며 힘이 있고, 나이 있으신 토착농업인들이 대부분 받아가서 얼마가지 않아 사업성과도 없고, 실행도 하지 않는 곳이 많이 나타났다. 사업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에 의해 선택되는 결과가 우스웠고, 연고지도 인맥도 없는 귀농인은 속으로 한탄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 교육이 변하는데 농촌교육은 그대로
몇해 지나고농업인 교육 내실화해야- 임현구 농업회사법인 대전 경영3년
청년농업인 양성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농업교육이 교직자 양성에서 농업인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청년농업인연합회 연구·조사 자료를 확인해보니 쓸 데 없고 형식적인 교육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게다가 꼭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 이야기도 있었다. 또한 세금으로 이뤄지는 교육 수준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농업인 교육이 변해야 한다. 우선 교육방법부터 달라져야 한다. 대략적으로 선도농민이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의를 한다. 대부분 강의형식이다.
강의에서 탈피해 흥미위주의 교육을 편성해야 한다. 자료집을 만들어 교육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PPT는 기본이다. 퍼실리테이션, 해커톤, 게이미피케이션, 스마트러닝 등 교육법도 발전하고 있다. 기존 교육체계에서도 변화하는데 농업은 변화가 없다. 농업교육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선 교육을 편성하기 전 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예산을 투입해 모형을 개발하고 강사 역량강화도 뒤따라야 한다.
우리 가족은 3대가 포도농사를 지었고, 과거 포도농업 마이스터를 꿈꿨다. 우리 지역에 교육과정이 없어서 타지역으로 갔지만 지역민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다. 교육은 대승적으로 지역구분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교육은 재밌고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 청년농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성했으면 한다.
- 논의 담수는 깨끗한 수자원의 귀중한 수단
몇해 지나고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확산의 필요성- 정익환 강원 원주 영농3년
농업은 식량생산 이외에도 다면적 가치를 갖고 있다. 먹거리 생산 이외에도 △깨끗한 수자원의 생산 △환경 및 전통문화 보존 △식량주권 보호 등 수십 조 원의 가치를 보이는데 이러한 농업의 기능을 공익적·다원적 기능이라고 한다.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데 이런 농업의 가치는 기존 식량생산의 기능보다 5배 이상 높게 평가되기에 유럽과 일본은 직불금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농촌 보호에 힘쓰고 있다. 스위스는 관광수익의 일부를 농민에게 지급해 주변 경관유지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다시 관광 수익을 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경우 지하수가 부족해 2모작이 가능한 논을 1모작만 재배하고 남은 기간엔 담수하는 대신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는 깨끗한 지하수를 만드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농민에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하자고 하면 부정적인 반응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농촌에서 공익적·다원적 기능이 수행 또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회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야 한다. 농업이 단순히 식량생산만 하는 산업이 아니라, 일종의 공공재의 성격과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