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계 언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부추기지 마라
비농업계 언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부추기지 마라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9.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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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고위관계자 인용한 보도에 농민단체 반발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비농업계 언론이 확인되지 않거나 일부의 의견을 전체여론으로 호도해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등 국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보도를 게재, 농민단체의 비판이 거세다.

서울경제와 한국일보 등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하면서 개도국을 유지했을 때 실익이 없는데 미국과 맞서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는 식의 종속적 자세를 취하면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이들 매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향후 90일 내 WTO 개도국 기준을 바꿔 개도국 지위를 넘어선 국가들이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를 첨언하면서 이에 대한 결정을 10월 23일까지 내릴 것으로 예단하고 우리도 개도국 지위 포기로 가닥을 잡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움직임은 중국의 개도국 지위에 대한 미국 행정의 대응방안 모색이지 WTO에 제소하는 등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아닌데도 산자부가 지레 겁먹고 포기한 형세를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를 부각해 보도하는 언론도 쌀 관세화 협상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에 이를 파투내고 농업포기를 종용해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의도로 비춰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농연중앙연합회 마두환 사무총장은 “WTO가 최근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WTO 회원국의 일원으로 협상결과에 따라 확보한 권리는 유지되는 것이라며 이를 지레 겁먹고 개도국 포기를 운운하는 산자부와 이를 부추기는 비농업 언론들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해 국익을 고려하는 보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김기형 사무총장은 “WTO 개도국 지위문제는 농업만 예외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은 국가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번 WTO 개도국지위 포기와 관련된 보도를 보면서 산자부와 비농업계 언론들이 이렇게 반농업적일 수 있는지 실망이 크고 쌀 관세화협상도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제발 나서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 달라며 비판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대국의 위협이 두려워 농업을 포기한다면 이는 농촌을 버리고 농민을 등지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WTO 개도국 지위는 농업·농촌의 마지막 보루이며 정부 잣대로 농촌의 생존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이해당사자인 농축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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