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 현장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10.10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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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소득 5000만원에 묻혀 농협의 농가 부채 대책 소홀
  • 농가부채 201726375000원에서 201833269000원으로 급증
  • 농민에게 실질적 소득 가도록 각종 사업에 대한 개선 촉구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농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주는 각종 사업에 대한 개선과 노후 RPC 현대화 등 미질향상 대책과 쌀 문제 해결 방안, 농민들이 주요 고객인 상호금융과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 등 전반에 걸쳐 질의와 함께 격려와 질타를 반복했다. 특히 농가소득 5000만원을 강조하면서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특혜대출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농가부채 문제는 뒷전이라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됐다. 무엇보다 의원들은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판매농협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농가소득 5000만원에 과도하게 강조

강석호 자유한국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 농협중앙회가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난해 농가소득 4000만원대를 달성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농가부채도 급증하고 농가소득의 불균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농가부채는 201726375000원에서 201833269000원으로 급증하면서 소득과 부채가 동반 상승해 실질적인 농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통계청의 농가소득 5분위별 평균소득 자료에도 지난해 소득 상위 20%(5분위)의 농가소득은 1309만원이지만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은 928만원에 불과해 무려 11.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농가 빈부격차가 심각해진 상황이다.

농가소득 5000만원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좇다가 과도한 부채로 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지역경제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가들이 처한 현실과 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

박주현 바른미래당(비례) 의원 : 이른 추석문제로 사과가 팔리지 않아 농민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과 가격이 지난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른 추석이지만 이는 얼마든지 예측가능하므로 대책도 만들 수 있다.

올해 9월 이른 추석이 왔고 가을 태풍까지 겹쳐 사과 맛이 떨어졌고 결국 덜 익어 맛없는 과일이 선물로 나오는 바람에 이를 먹어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올해 사과 맛없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과일 소비위축으로 이어졌다.

추석 이후에라도 대표적인 국민과일 사과와 배 등이 제값에 유통되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2021년과 2022년에도 9월에 이른 추석이 찾아온다. 이대로 간다면 2~3년 안에 과수 농가들에게 또 재앙이 닥쳐오는 것이다. ‘잘익은 과일상품권등을 발행해 추석 선물과 함께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 : 농산물시장 개방과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돼 농가가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협의 유통라인을 활용해 생산자APC-하나로마트로컬푸드 직매장을 연계해야 한다.

이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농협 APC에서 집하, 선별, 세척, 포장, 저장, 가공 등의 상품화 기능을 수행하고 인근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또 새로운 시장 트렌드에 맞는 유통 온라인 농산물공판장의 거래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농산물공판장은 온라인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출하자와 매매참가인간 거래를 체결해 공판장(도매시장)에 상품 반입 없이 매매참가인의 지정장소로 직접 배송하는 거래제도이다. 현재 제주시농협에서는 2017년부터 공판장 산지전자입찰거래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경매의 장점은 우선 도매시장 운송절차를 생략해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또 유통경로를 단축하여 유통비용을 축소하고 상하차 단계 축소로 인한 신선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농협, 농가 계약재배부터 판매처 확보까지 원스톱 지원해 로컬푸드를 활성화 하고 새로운 시장 트렌드에 맞는 온라인 농산물공판장도 함께 고려해 중장기적인 유통 운영체계를 검토해야한다.

정운천 바른미래당(전주시을) 의원 : 농협몰은 201528억원의 영업적자가 2018126억원으로 4.5배 늘어나는 동안 판매 관리비는 84억원에서 311억원으로, 인건비는 24억원에서 48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이버쇼핑에서 농수산물 거래액은 201514341억원에서 201829493억원으로 2배 이상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농협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대에 머물렀고 올해의 경우 쿠팡과 제휴가 끝나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전체 농수산물 사이버쇼핑 중 농협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이 온라인 쇼핑의 유통시장 흐름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농산물 판매 대표 조직이라는 상징성이 무너지고 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 : 농협몰의 판매수수료를 보면 농축산물이 8%, 가전과 컴퓨터가 6.6%를 적용하고 있는데 농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야 하는 상황에서 농축산물 수수료를 높게 받고 있다. 농협몰 전체 수수료에서 농축산물 비중이 55.7%를 차지하고 있고 농축산물 취급 비용이 비싸 수수료 높다고 하지만 판매자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어 말이 안 된다.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수수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쌀 고품질화 및 수급 대책

박완주 민주당(천안을) 의원 : 농협은 지난해 전체 쌀 생산 386만 톤의 신곡 중 44%169만 톤을 매입했고 농협의 매입 비중은 201336%, 201439%, 201541%, 201643%, 201740%, 201844%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일부 농협 RPC는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고품질 단일품종을 매입하는 들녘별 계약재배를 시행해오고 있다. 지역 RPC별로 계약 품종 선정 시 히토메보레나 고시히카리, 야끼바리 등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도 일부 선정되고 있다. 해당 외래 품종들은 국내 고품질 품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만큼 농협중앙회가 전체적으로 관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국 150개소 RPC 중 조성된 지 10년 이하인 RPC는 두 곳에 불과하고 10년 이상 25년 미만이 57, 25년 이상이 전체의 60.67%91곳에 달했다.

시설 능력을 살펴보면 150RPC의 총 저장능력은 1342948톤에 불과한데 이는 지난해 농협의 전체 신곡 매입량보다 약 35만 톤가량 부족한 수치다.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RPC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쌀 산업에 있어 농협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박주현 바른미래당(비례) 의원 : 쌀술, 쌀빵, 쌀국수, 쌀라면을 대중화시키면 쌀가격 안정, 쌀보관비용 감소, 변동직불금 절감, 식량안보 등 17조를 기대할 수 있다.

가격 안정은 물론 쌀 보관비용 4500억원도 절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변동 직불금 감소효과도 있어 결국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효과가 있는데도 쌀술, 쌀빵, 쌀국수, 쌀라면이 기격 경쟁력 때문에 밀가루에 밀리고 있다.

농협이 정부로부터 20만톤 정도를 공급받아 쌀가루로 가공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


농협금용 농민 중심 운영 촉구

김종회 무소속(전북 김제·부안) 의원 : 농협은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은행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일반은행과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은행이 이윤만을 찾는다면 농협은행은 보다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려운 농촌경제를 감안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서라도 농협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조정해야 한다.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높아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 농협은행의 가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8~1.4%, 국내 18개 시중은행 중 6번째로 높고 농협상호금융 또한 2%의 높은 이율 범위에서 지점별 자율 적용하고 있다. 상호금융은 고령의 영세한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각각 2200억원, 4952억원을 챙겼다.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 :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피해가 지난 20162973, 피해금액 150억 원에서 20174557, 피해금액 300억원 급등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6987, 591억으로 또 다시 증가했고 올해 역시 8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피해금액을 훨씬 넘어선 726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4452, 피해금액은 398억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남에 이어 경북에서도 149612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의 농축협 계좌(단위조합 상호금융)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건수와 금액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된 농업인의 특성을 감안해 형식적인 피해예방 캠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문·순회 금융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모니터링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너무도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정운천 바른미래당(전북 전주 을) 의원 : 농협직원 변상 판정 후 미회수한 금액이 상호금융(회원조합) 618754억 원, 농협은행 271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상기한이 도래했지만 변상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임직원은 상호금융 446명에 576억원, 농협은행 20명에 173억원으로 미회수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 446명 중 퇴직자가 393, 농협은행은 20명 전원이 퇴직자로 이들이 퇴직 후 변상금을 갚지 않고 회피하고 있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929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미회수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횡령, 유용 등으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임직원들에 대한 변상 판정과 변상액 회수는 철저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향후 미회수변상금에 대한 철저한 회수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황주홍 위원장 발언

태풍 피해를 입었으니 벼 보험 손해평가 시 간편조사 비율을 90%까지로 더 높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간편조사, 약식조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평균 80% 정도를 간편조사를 한다. 정밀조사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태풍피해를 입었으니까 간편조사를 더 늘려야 할 텐데 금년은 오히려 더 낮춰서 하고 있다. 금년은 오히려 더 피해를 입었으니까 간편조사를 90%까지 늘려야 할 것이다.

내년 3월부터 축산 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축산단체에서는 현재 퇴비사 보유율 저조, 공인분석기관 준비 미흡으로 인해 시행시기를 3년 유예 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은 퇴비 부숙도 검사의무화 연구용역을 할 때 정부와 협의를 했었다. 그러나 퇴비사 보유율이 78%에 그치고 공인분석기관도 19개에 불과하다. 그래서 축산단체에서는 3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도 전달하겠지만 유예 신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부와 잘 협의하길 바란다.

농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무인헬기 중 국내산이 10%로 저조하다. 이것도 문제지만 특정 국가에 90%가 편중돼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현 실정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농협중앙회는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며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도 있지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이 필요하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 보험요율을 인상하거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등 농민의 입장이 아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만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 또 농업재해보험 제도개선 시 일선 조합장들과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약관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벼 보험에서는 수확량 기준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품질 기준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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