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사료안정기금' 총선공약
여야 정치권 '사료안정기금' 총선공약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03.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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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가격 안정 위한 안전장치 마련될지 관심 집중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여야 정치권은 4.11 총선 주요 공약으로 ‘사료안정기금 설치’를 내새워 축산업의 표심잡기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농업분야 정책공약 중 ‘농자재 지원 확대로 농가경영부담’분야에서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대비한 사료안정기금 설치를 약속했다. 새누리당의 정책공약집을 통해 기금 조성방안으로 정부, 사료업계, 축산농민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사료가격안정기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통합당도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을 위한 6대 정책 약속에서 밝힌 농어업공약 중 사료안정기금 설치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을 공약했다.

통합진보당도 2012 농업 먹거리 공약을 통해 사료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법 제정으로 축산농가 생산기반 유지, 축산물 자급률 목표치 설정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통합진보당 역시 축산물 생산비가 배합사료 가격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사료값 인상으로 농가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곡물가격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사료가격관리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축산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료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법 제정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물 자급율 향상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농민과 사료업체, 정부가 매칭펀드 방식의 사료안정화기금을 마련해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료가격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선진당 역시 2.22일에 발표한 농어민 지원을 위한 공약 과제를 통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 곡물가 급등시 충격완화를 공약했다.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사료업체에 원료구매자금지원, 수입사료 원료 할당관세 적용, 부가세 영세율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료값 급등에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하고 2조5000억원의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국제곡물가 급등에 충격완화 장치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금은 정부, 축산농가, 사료업계 공동으로 분담을 원칙으로 하며 농가부담을 고려해 적정재원(2.5조원)을 정부가 출현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국내 축산업계에서 사료안정기금 필요성을 주장한 대표단체로 여야 정치권 모두가 사료안정기금을 농정분야 공약으로 제시함에 따라 양돈농가들의 숙원 과제인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화에 대한 물꼬가 틔었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양돈협회는 한국축산경제연구원(원장 노경상)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축산물 생산비 중 60~70%를 차지하는 사료비 해결을 위해 1분기 사료비에 해당되는 2조원 가량의 기금을 농가, 사료회사, 정부가가 분담해 조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업계에 큰 공감을 얻은 바 있다.

노경상 원장은 연이은 FTA 체결과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사료가격도 급등하는데 비해 대비책은 미비한 실정이여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축산을 기대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국제곡물가격 상승추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안정기금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FTA 시대의 생존과 지속적인 축산업을 위한 최우선 과젤 사료안정기금의 필요성을 축산업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 관계, 학계 등에 지속적인 알리고 입법화에 노력하는 한편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일본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알림으로써 정치권에서 사료안정기금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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