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회의 개방하자” vs 기재부 차관, “안된다”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된 정부와 농민단체간의 대화가 결렬돼 향후 정부의 방침과 농민단체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행정부에 보고서를 올리라는 시한이 지난 23일로 지나감에 따라 정부가 농민단체의 입장을 무시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할지, 또 농민단체들이 포기를 전제로 한 정부의 구체적 대책을 요구할지 개도국지위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농축산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 대표에게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비공개간담회를 개최하자며 참석을 요청, 대한상공회의소 1층 회의실에 모였으나 참석한 농민단체 대표들이 공개회의를 요구하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농민단체장 대부분이 퇴장해 간담회가 파행됐다. 이날 농민단체대표자가 참석한 단체는 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토종닭협회, 한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이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용범 차관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우리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왔으나 이 이슈가 본격 논의됨에 따라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해 개도국 포기를 암시했다.
이에 농민단체 대표들은 “과거 UR, WTO, FTA 등과 관련 산업부(통상교섭본부)가 농민단체를 데리고 너무 장난을 치고 거짓말만 했다”며 “특히 지난 17일 열린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농업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말만 했다", "정부와 농민단체 간 신뢰가 이미 깨졌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농민단체들은 공개회의를 요구했다.
결국 농민단체 대표들은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공개회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대다수 농민단체 대표들이 회의장을 이탈하고 3명만이 남게 돼 결국 간담회는 무산됐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간담회 파행 이전 6개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6개항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 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연차별 예산 확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이다.
이에 앞서 ‘농민의길’, 농축산연합회 등 농민단체 연대조직은 지난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WTO개도국지위 유지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을 구성하고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을 장경호 청와대 선임농업행정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