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위에서 농민요구사항 점검해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위에서 농민요구사항 점검해야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9.10.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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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하 칼럼/ 6개 요구사항을 검증한다


[농축유통신문 농축유통신문] 

농축산연합회, 한국농업인단체연합 등 농민단체의 연대조직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전제로 공동으로 마련한 6개 요구사항이 기재부의 차관과의 간담회장에서 전달됐다.

WTO 개도국 지위 유지와 관련해 농축산연합회, ‘농민의 길’, 한국농업인단체연합 등 농민단체들은 언론에서 산업통산자원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수차례 청와대와 국회,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등 집회를 가져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직자의 중재로 농민단체 대표들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재부의 실국장급 공직자와 지난 10일 개도국 지위 관련 간담회를 가졌으나 공직자들의 반농업적 발언 때문에 오히려 농민단체들 간 연대하는 틀이 마련됐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실국장들과 농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17일 서울 aT센터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와 관련된 간담회를 다시 한 번 가졌으나 산자부 관료들의 무책임한 발언 때문에 농민단체 대표들이 실망하고 회의가 무산된데 이어 지난 22일에도 기재부 차관 주재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무산됐다.

농민단체들은 이날 회의에서 개도국지위를 포기하기 전에 이 정도 수준은 이뤄져야 한다는 6대 요구사항을 제출했다.

그 내용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 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과거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쌀 개방 절대불가도 어긋났고 WTO/DDA도 정부가 반농업적으로 개방을 밀어붙인 것을 막기 위해 20039월 이경해 열사가 몸을 던져 WTO의 협상진척을 막았던 경험이 있다. 더구나 201512월에는 한중FTA 비준을 전제로 기금을 마련해 농어촌을 지원하자는 경제 5단체의 사인과 국회 농해수위의 결의를 바탕으로 농어촌상생기금이 사업을 시작했으나 모금액이 3년 동안 목표액의 21.5%623억원에 불과해 당초 약속과는 달랐다.

이에 견줘 농민단체들의 6개 요구사항은 어떤 수준이고 적절한지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번이 농업을 지켜내는데 방해가 되는 마지막 장벽을 허물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농산물 전면개방(쌀 개방 포함), FTA를 통해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과의 대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이 이뤄졌다. 그래서 이번 WTO 개도국 지위는 농업을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인 것이다.

첫째, 농업예산의 증액은 확실한 비율과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기재부의 감액요구나 중장기 예산운용계획을 핑계로 유명무실 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취약계층 농수산물 쿠폰지급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예산의 확보가 비농업부서여서 실행가능성도 매우 낮다. 세 번째 공익형직불제의 도입은 현재 농특위가 이를 도입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으나 기재부가 농특위의 계획과 같이 직불제 예산을 32000억원-42000억원-52000억원 등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현이 매우 어렵다.

네 번째 농어촌상생기금의 부족분 정부 출연도 법제화하지 못하면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농민들은 잘 알고 있다. 2015년 농어촌상생기금이 제안되고 한중FTA 비준 정국에서 농민단체들이 그렇게 농어촌상생기금의 법제화를 요구했던 것도 지금과 같이 대기업들이 기금에 출연하지 않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한농대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충분히 실행해 줄 수 있는 일로 6가지 중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요구사항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그 외 4가지의 요구사항을 실현가능하게 하려면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먼저 필요하다. 특위를 통해 농업예산 증액의 규모와 법제화를 만들 수 있으며 공익형직불제도 연차별로 예산의 증액을 담보할 수 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농촌에 살면서 생존의 기본조건을 갖춰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농민들이 강력반발하는 것은 개도국 지위가 농민의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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